박근혜를 지지하던 문재인을 지지하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이득을 주느냐 마느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도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자기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이고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비도덕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비도덕적인 자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합리화 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이면서 힘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을 합리화 시키게 되면, 일제시대 때 친일행적을한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가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득만 찾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 좀 더 옳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정치체계 입니다. 더불어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만들어진 정치체계 입니다.
권력의 독점에 의한 비도덕적인 정책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것은 결국 합벅적인 방법이 될진 몰라도 우리의 삶을 좀먹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만일"에 있을지 모를 권력의 독점에 의한 비도덕적인 정책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모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만,
어떤 국가적인 정책들이 소수 혹은 다수의 이득만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안에 도덕성은 물론 법리적인 문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