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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토론 노동분야에 대한 생각
게시물ID : sisa_2698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치국가
추천 : 0
조회수 : 1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05 02:47:40
글이 안올라가 나눠서 씁니다 

두 번째 노동분야. 
흔히들 노동분야 하면 일자리 '고용'의 문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의 문제는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유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여 누구를 고용하라는 말은 넌센스죠. 그러한 법률을 만든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구요. 
제가 생각하는 노동분야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의 문제입니다. 근기법 23조를 보면'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죠. 노동분야의 문제점은 근기법, 노조법 등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죠실재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백이면 백 부당해고 문제 이지요. 가장 큰 틀인 해고문제를 뒤로하고도노조설립의 문제, 쟁의행위에 대한 문제도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토론에서 이를 거론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분명히 청년들의 표를 의식해서노동문제를 고용문제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동법을 공부하며 재판기록을 살펴보면문후보의 기록을 상당히 볼 수 있었고이후보도 노동관련 문제로 상당히 식견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잘 모르겠으나 준비없이 토론에 나오지는 않겠죠. 여기서 저는 먼저 고용문제로 프레임을 끌어가는 후보를 제외할 생각이며근로자들의 해고문제와 쟁의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명쾌하게 해결할 비전을 제시할 사람을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노동문제에서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한다?제 눈에는 이건 대놓고 인기표를 받겠단 생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의 헛소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기준을 보며토론회를 시청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끄적거려봤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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