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20일이 정식이고 블리쟈드는 그로 인한 패치로 10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1. 2010년 후반기 MB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수였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구속당한 이인규 前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모든 보고를 받았던 '영포라인'의 경찰 이강덕 경기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B%AC%B4%EC%B4%9D%EB%A6%AC%EC%8B%A4%EC%9D%98_%EB%AF%BC%EA%B0%84%EC%9D%B8_%EC%82%AC%EC%B0%B0_%EC%82%AC%EA%B1%B4 <-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정리되어있습니다.)
2.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부지매입비 40억원과 경호시설 건축비로 27억원을 각각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지매입비 : 2억 5천, 건축비 : 23억 9천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지매입비 : 7억, 건축비 : 12억 6천입니다. 김영삼 前 대통령의 경우는 IMF, 21세기 전이여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적습니다.)
3.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카이스트에 안 원장 및 안 원장 부인 김미경 교수의 임용 과정을 비롯한 세부 정보를 요청해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이런 강 의원의 주장들에 대해 안철수연구소 쪽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부 부처에 산하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백신프로그램 상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교육청을 비롯해 일선 초·중·고 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구입한 백신프로그램의 상세 내역 등이 포함돼 그를 두고 잇따라 불거지는 각종 수상쩍은 조처들은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비난을 낳고 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전날 오전 안철수연구소 관련 예산 삭감을 주도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의견에 예산결산소위에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을 14억을 삭감하기로 처리했지만 정치탄압이라는 야당의 제기로 전체회의에서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프로젝트(WBS) 전체 예산 1472억의 일부로 본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다른 예산은 놔두고 안철수연구소의 예산만 삭감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반면, 정영모씨는 이날 공정사회실천국민연대(창립준비위원장 김병구), 활빈단(단장 홍정식), 범민단(총재 유일신)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안철수, 박원순 이사 외 14인이 불법모금과 기부금 배분과정의 의혹이 있다며 규탄 시위를 갖고 이들을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 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적 통신(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해 통신망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습니다. 법안엔 불법적 통신, 이용자(통신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 해소를 위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방통위가 서비스 제한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민주당 모바일투표 준비 티에프(TF)'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에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시스템을 도입해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모바일투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최고위는 이달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바일투표의 세부 절차를 보면 '선거인단 신청→본인 확인→투표참여 문자메시지 발송→메시지를 통해 투표 사이트 접속→투표' 등의 순서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등으로 실명과 본인 확인 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포털이나 쇼핑몰 등 대다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주소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전자정부(민원24) 사이트의 '제3자 전송' 방식을 활용하거나 사진·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정보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필요하지만, 전국권 선거에서도 인구 편차 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투표 방지를 위해 예고되지 않은 시각에 선거인단의 휴대전화로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나, 자동응답전화(ARS)로 투표도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6.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 편지와 관련해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의 인터뷰에서 "한미FTA는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두 환영하고 있고,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 편지와 관련해)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청년 일자리 문제부터 빈부 격차 등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기에 우리 25명 의원도 젊은 의원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쿨하시네요. 내 뜻은 천명이라는 얘기신듯.)
7.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독재와 민주화 관련 문구 등을 삭제한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를 강행하면서 역사학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역사교육에 대한 뜻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4일 '친일독재 미화 저지, 역사교과서 개악 저지'를 공동 가치로 하는 ‘역사정의시민행동’을 발족하고, 법 개정 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신철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철회나 수정, 지난 8일 발표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명해야할듯.)
8. 2010년 12월15일 생산직 직원 1100여명 가운데 400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한진중공업 사태가 천신만고 끝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정리해고자들의 1년 안에 해고자 94명 재고용과 해고기간 생계지원금 2천만원 지급을 뼈대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잠정 합의해 노조의 찬반투표 가결에 따른 최종 합의만을 남겨두고 경찰이 85호 크레인 밑에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조합원들이 총회를 중단하고 크레인으로 몰려가 찬반투표가 무산됐습니다.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따르면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KT가 100% 지분을 소유한 KT캐피탈을 통해 조선, 중앙, 매경 종편에 각각 20억원, 동아 종편에는 23억9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KT캐피탈은 지난 3월9일 조선 종편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4월1일 중앙과 매경 종편, 4월7일 동아 종편에 각각 지분인수 방식으로 투자했는데 이 시점은 종편이 자본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던 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캐피탈은 지난 4월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윤종화씨를 감사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케이티는 종편에 투자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10. 한미FTA 국회 비준 반대를 주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경북도연맹이 오후 5시부터 안동의 김광림 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성윤환(상주) 이인기(고령ㆍ성주) 장윤석(영주) 강석호(봉화)의원 등의 사무실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정해걸(의성ㆍ청송) 정희수(영천) 이상득(포항) 의원의 사무실에서는 농성을 벌인 뒤 의원의 비준 반대 입장을 전해듣고 해제하거나 반대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상득이??) 최경환(경산) 의원 사무실에서는 경찰이 배치된 탓에 농성 대신 FTA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항의서한을 전했고 이한성(예천) 의원 사무실은 이전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 농성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연맹은 10일까지 점거농성을 한 후 서울로 이동해 전국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며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비준거부 동의 서명을 받으면서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별도의 전국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1.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7개 금융업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FTA 체결로 첨단 금융기법이 원활히 도입되고 금융 관련 법령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며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도 개선될 수 있어 우리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금융 시장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한미FTA는 섬유 교역을 늘리고 고부가·차별화 제품 개발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으며, 한미 FTA의 최대 수혜업종 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FTA가 무산되면 1,500만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시장 선점 기회와 연간 50억$ 이상의 자동차 부품 수출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단체 마중물 여성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한국 경제의 10배 규모인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미국과의 FTA를 적극 나서고 있어 한국의 비준이 늦어지면 미국 시장 선점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 도쿄에서는 최근 열린 TPP 반대집회에 민주당, 자민당, 국민신당, 공산당, 사회당 소속의원 100여명이 참석, 머리에 붉은 띠를 동여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농업 붕괴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쌀 농가는 대부분 공장에 일자리를 가진 겸업농으로, 전체 농민이 농업에서 얻는 수입은 8%에 지나지 않고 TPP를 하지 않아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 겸업 농민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반박했습니다.
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과 교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하천 전공이 아니고,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한 번도 게재하지 않았다',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박 교수가 허위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모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사람당 5천만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4대강 반대 교수님들이 이기심.]
13. 최근 경북 고령군 우곡면 일대 과채류 재배단지의 농경지 60여만㎡ 중 일부가 침수현상을 보여 피해 농민들은 "얼마 전 4대강 사업이 완료돼 낙동강 하류 창녕·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지하수가 차 올랐는데 농경지에 물이 들어와 파종한 과채류의 상당수가 싹을 틔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창녕합천보 주변 농경지에 대해 지하수 관측정 31곳을 통해 지하수위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지만 지하수위가 농경지 표고보다 평균 2.7m 아래에 있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피해 농민들은 "창녕합천보가 완공되기 전까지 수십년간 겨울철에 농경지 침수는 없었다"며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수십년 같은 곳에서 농사해온 농민들이 잘 알지, 몇 년 일한 젊은 아그들이 뭘 암;)
14. 2009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경기지역 교사와 일반직 직원 285명이 각종 범죄와 비리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가운데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자도 교사 9명, 일반직 직원 1명 등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8월 모 초등학교 교사는 성폭력으로 파면되고 같은 해 11월 모 중학교 교사는 성추행으로 해임됐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모 고교 교감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모 초교 근무 기능직 10급 직원에게는 청소년 성매수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5.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시청 서소문별관 집무실에서 혼자 방송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온라인 취임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내 별도 배너에서 생중계될 계획이며, 별도 내외빈 초청은 없을 예정입니다. SNS를 통해 시민 의견을 실시간 청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6. 민주당은 오전 국회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 17일 야권 통합전당대회를 열자고 야권 전체에 제안하기로 통합전당대회 일정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습니다. 통합대상은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을 비롯해 범야권·시민사회 통합추진기구인 '혁신과통합',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 세력을 포함한 야권 전체로 했습니다.
17.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4살 어린이의 보육을 전액 지원하고 저출산 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24%인 634억원이 늘어난 3237억원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출산장려금도 올해 셋째아이에 이어 내년도에는 둘째아이 출산가정에도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18.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독도지킴이)'는 오는 11일 독도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열 예정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이 독도 음악회의 철회를 요구한 것에 외교통상부는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19. 경기도 남양주시가 구제역 감염으로 농장에 묻혔던 돼지 사체 500마리를 파내 용인의 한 비료 공장으로 옮겨 비료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전 협의를 제대로 마치지지도 않고 또 구제역 사체를 퇴비로 만드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복합리조트를 만들어 그 안에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설치해야 하며 아시아에서는 게이밍이 가장 매력적인 관광 소재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마카오, 필리핀 등에서는 이를 통해 훨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알코올도 부작용이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때문에 금주령을 내릴 수 없듯 게이밍도 마찬가지라서 국민 보호를 이유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복합리조트 개념의 카지노를 허락하지 않으면 큰 파이를 놓치게 된다"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호텔 등 관광 기반시설에서 앞선 일본이 나설 경우 시장을 뺏긴다고 우려했습니다. (안 그래도 강원랜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유치해야하나 싶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