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민영화의 찬성 논리..한번쯤은 읽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최근 박근혜후보가 물민영화에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했다죠?

그래서 갑자기 '물민영화'에대한 글이 쏟아지네요.

물민영화의 반대 글이 많군요.

하지만 그래도 찬성쪽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것도 의미있는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1)물값의 현실화 필요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인당 물소비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물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1인당 물소비량은 333리터,

-덴마크는 114리터, 영국은 139리터, 독일은 151리터로 무려 2~3배의 엄청난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정상적인 수도가격이 원인인데

-우리나라의 1인당 상수도 평균요금은 610원

-덴마크는 4612원, 독일은 3555원, 프랑스는 3459원, 일본은 1580원, 미국은 1377원

-즉, 우리나라는 덴마크에비해 13%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며, 독일과 프랑스와 비교해서도 20%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이러한 "비정상적"인 물소비 형태를 억제하고 수도값의 현실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민영화를 통해 시장논리를 대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산업이 정부가 독점을 하다보니,

물값의 현실화는 국민들의 눈치가 보이니 사실상 너무 힘들고,

따라서 민영화를 통해 현실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지자체의 상수도부분의 적자...결국 국민들에게 피해

(1)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결국 정치권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물값의 요금 현실화는 무척 힘들게 되었고,

따라서 지자체의 상수도 부분의 적자와 부채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수도부분의 재정적 기반이 점점 취약하게 되고...

이는 관리의 부실, 건설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갈것이라고 합니다.

(3)세계적으로 물산업 시장은 성장중...우리나라의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

세계적으로 물산업 시장은 성장중에있는데,

우리나라의 물산업은 아주 선진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자원 개발 및 상하수도 건설과 관리 기술 등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러한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도입, 보다 민간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것이 그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