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6명이 박근혜 후보에게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전원 연행됐다. 19대 국회 교과위 안에 반값등록금 예산이 상정돼 있었지만 교과위 위원 절반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 안건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지만 실행이 안 되는 희한한 현실이다.
박근혜 후보의 반값등록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값의 등록금‘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나 이정희 후보의 ‘진짜 등록금이 반값이 되는 공약‘이 아니다.
이자율 부담을 낮추고 장학금을 늘리고 소득수준을 나눠서.. ‘실질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정책이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진짜 반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부담을 반으로 줄여보겠다는 것.
하지만 박근혜 후보의 ‘반값등록금‘은 마치 다른 후보들 마냥 같은 ’반값등록금‘이란 이름으로 사용된다.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이미지는 비슷하달까?
그럼 박근혜 후보는 왜 대다수 대학생들이 원하는 진짜 ‘반값등록금‘을 안 하는걸까?
여기서 박근혜 후보의 지난 교육관련 행보를 돌아보게 됐다.
2006년,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에 나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오른쪽은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
그렇다면 사학법 개정이란 무엇인가?
| 구분 | 주요 내용 |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이사 정수의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 |
| 학교장 겸직 금지 |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겸직 금지 |
| 감사 강화 |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에서 추천, 회계, 예결산 공시 의무화 |
| 이사회 친인척 비율 | 현행 1/3에서 1/4로 축소 |
즉, 사학의 친익척 비리를 없애고 사학들에 대해 경영투명성을 통해 적절한 등록금 의무적인 재단전입금 부과
재단 이사장의 경영전횡등을 방지 하기 위한 법안이다.
즉 당시의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패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과도하게 오르는 등록금 등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었으나, 사학은 이사장 개인이 일정한 건학이념을 가지고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사적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 결국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게 되었다. 여기서 이미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이 드러난다.
그럼 박근혜 후보가 지키려 한 사학재단은 왜 비리와 부패의 대명사가 됐을까?
역사적으로 사학은 보통 일제 말 건국 초에 민족정신 고취운동에 나선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민족사학’ 이었다. 하지만 넘쳐나는 향학열에 비해 학교와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런 와중에 미군정의 교육지원정책은 한반도에서 엘리트를 육성해 그들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민족사학에 당시 기득권을 지고 있던 친일파들이 대거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며, 우리가 아는 부정, 부패한 사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EBS 한국교육사 <기억,책임 그리고 미래>)
박근혜 후보도 부패비리사학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사로 있었던 8년동안 재단법인 영남학원에서는 불법 판공비 처리, 장학금 비리, 부정입학, 영남투자금융 비리, 재단의 부동산 처분 비리 의혹 등이 불거졌고, 결국 영남대는 사립대학 최초로 1988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수모를 당한다.
결국 민족사학으로 시작 했으나 도중에 친일파로부터 찬탈당하며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용도로,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역사를 지워버리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그렇기에 박근혜 후보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친일파 아버지로부터 받은(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친일파라는 사실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으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반값등록금 정책을 왜곡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야 말로
그녀에게 국가는 아버지이며, 친일로 이어져온 재벌, 사학의 수호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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