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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단체와 LG텔레콤간의 극한 대립 구도로 치닫고 있는 MP3폰 사태가 이제는 음악 저작권단체와 사용자간의 '투쟁'으로 번지고 있다. 사용자들이 MP3폰 불매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편, 이에 맞서 음작저작권단체는 소비자고발 등의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MP3폰 사태는 법정공방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휴대폰 사용자, "불매운동" 국내 최대 휴대폰 이용자 커뮤니티인 세티즌(www.cetizen.com)이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MP3폰 사용자 권리찾기 서명운동'에 총 5천725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적어 참여했다. 세티즌은 서명에 참여한 이들의 총의를 모아 지난 6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삼성전자,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YMCA 등에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달해 놓은 상황. 이 공문에는 'MP3폰 기능제한, MP3파일 가격결정 등 향후 정책 결정에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적극 고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런데도 사용자 요구가 무시되고, 저작권 단체의 의견만 반영되면 저자권 단체 해산 촉구, 음원·MP3폰 불매운동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란 각오가 적혀 있다. 바꿔 말하면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이 음악 저작권 단체의 요구만을 수용해 사적 MP3 파일의 음원 재생을 제한한다면 해당 서비스와 단말기의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세티즌 정석희 운영자는 "최근 음악 저작권 단체 등이 인기가수까지 합류해 거리시위까지 불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며 공문 발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운영자는 "소비자가 무조건 저작권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술 규제를 앞뒤 가리지 않고 (음악저작권단체 등이) 실력 행사로 무조건 적용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사용자 요구사항의 골자는 음악 저자권 단체가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한 음원, 교육용 자료 등을 MP3 파일로 변환해 사적으로 쓰는 것까지 불법복제와 동일시해 음질 제한, 사용기간 제한 등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MP3 음악 파일의 판매 가격도 현재 700~1천원 수준에서 300원 이하로 낮아 져야 할 뿐 아니라, 중복 과금의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운영자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협의체에 소비자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YMCA를 비롯해 진보네트워크, 다음카페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악저작권단체, "소비자 고소" 음악 저작권 단체는 지난 6일 거리 투쟁을 벌인 데 이어 '소비자 고소' 등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추가로 밝히고 있어 대립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협의체에 저작권 단체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관계자는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LG텔레콤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음제협 등 5개 음악 저자권 관련 단체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엄정화, 강타, 코요태 등 인기가수를 비롯해 음반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동원,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장외 투쟁을 벌였다. 이들 단체는 저자권보호장치(DRM)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LG텔레콤에 음원 공급을 일체 중지할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 제소, LG전자의 MP3폰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이 '분수령' 아무튼, 사용자 불매운동이 터져나올지, 아니면 음제협 등이 극한 투쟁으로 나설 지 여부는 오는 14일 정통부, 문광부, 음악저작권단체, 이동전화 3사,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MP3파일의 DRM 전면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LG텔레콤이 그 때까지 최종 입장을 밝히도록 '최후 통첩'을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LG텔레콤이 입장을 바꿔 저작권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면 저작권 단체와의 갈등은 해소된다. 그 대신 사용자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로 LG텔레콤이 저작권 단체의 요구를 거부하면 음제협 등이 소비자 고소 등을 불사하는 등 저작권 단체-SK텔레콤-삼성전자 진영과 LG텔레콤-사용자 진영의 대치 국면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새로운 해법을 시급히 찾아야할 상황이다. 이관범기자 [email protected]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