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1. 박근혜가 당시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것을 알면서
    그러한 발언을 하여야한다. 진실임을 믿고 발언을 한것은 처벌 안됨
    허위사실유포는 허위인 사실로 알고 유포할때임. 정봉주도 bbk사건 당시
    진실로 알고 말했으면 처벌 안받으나 수사중 허위임을 알고있었다고 해서
    처벌받음.

2. 풍차님이 말씀하신 누가 시킨경우라면 강요된 행위이기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됨. 뭐 강요가 하지않을 여지가 있을 정도였다면 모르겠지만..

3. 당시 수사 발표가 잘못됐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것도 아니라고 봄.
    그렇다면 병풍 사건이 허위사실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병풍사건을 말한 노무현 측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 받아야하는건지?

4. 고로 허위사실유포죄는 성립하기도 어렵고 검찰이 입증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