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는 상호출자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기업은 상호출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상호출자가 뭐냐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출자하여 지분을 확보하고 B는 출자받은 돈으로 다시 A기업에 출자하여 실제로는 A기업은 돈을 쓰지 않고 B라는 기업의 지배권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문제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건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규제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순환출자는 뭐냐하면 이렇게 상호 출자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중간에 C라는 회사를 두어서 A는 B에 출자하고 B는 C에 출자하고 C는 다시 A에 출자하여 상호 출자 제한을 회피하는 편법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요. 상호 출자와 마찬가지로 A의 자산규모가 뻥튀기가 됩니다. 자기돈이 돌고 돌아온건데 어쨌든 외부에서 출자 받은게 되버려서 자산규모의 허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순환 고리의 한 기업이 부실해지면 도미노 처럼 동반 몰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출자 관계가 얽히고 섥혀서 쉽게 정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순환 출자에 대한 변명은 뭐냐면 위에 나와있다시피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확장하기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나라에 규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점. 다른 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업이 순환 출자를 하는지에 대한 팩트가 없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우리가 레퍼런스가 되면 안되냐는 점에서 순환출자 규제를 주장합니다.

순환출자는 위에 언급한 협의의 환상형 출자구조와 광의의 매트릭스형 구조가 있는데요. 현 대선에서 쟁점은 협의의 환상형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이구요. 여기에 총출자제한까지 얹으면 매트릭스형에 대한 규제까지 어느정도 포함되는 거지요.

순환출자에 대한 대안은 지주회사의 설립입니다. 지주회사 설립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일원화하여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위에 언급한데로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도 단순하게 처리 할 수 있고 다른 기업에 대한 영향도 적고 하지만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될 기업은 몇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아실 회사들이구요. 

그래서 순환출자 이야기에 뒤따라서 대기업 이야기가 꼭 나오는 겁니다.

암튼 SSUL이 길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건전성이나 도덕성에서 순환출자규제는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총출자제한까지는 좀 강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판단은 각자가 하셔야 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