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인권과 절대보전지역을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하라!
지난 5월 10일 서귀포시는 육지경찰 800여명과 함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 인근 에 세워진 시민들의 천막을 걷어내고 인공적인 화단을 조성하였다.
서 귀포시는 불법적인 날림공사로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강정천의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운 “환경감시 초소”를 무참히 철거하면서 더 이상 주민들이 해군기지의 불법공사를 감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강정주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서귀포가 오히려 힘없는 주민들을 괴롭히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 김모씨를 5미터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리고도 한때 보도를 왜곡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만일 주민들이 공개한 화면이 없었다면 국민들은 김모씨가 자해를 한 것으로 오해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며칠 전 보도에서도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경범죄를 저지른 시민들을 정당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사건은 인권위에 의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밝혀진바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은 오히려 해군기지의 불법건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공권력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거짓 증언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불법, 탈법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현장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당하게 수행해야 할 국책사업임에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날림공사 강행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근 강정천을 포함한 범섬 일대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서 잘못 세워진 시가 50억짜리 케이슨 7기는 그자리에서 수중폭파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부서진 케이슨 조각은 해류를 타고 부실하게 세워진 오탁방지막을 지나 절대보전지역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에 우리 제주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작 자신들의 임무는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대신 감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탄압하는 서귀포시장을 해임하라.
1.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을 벼랑끝으로 밀어넣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아울러, 주민에 대한 감시의 눈을 해군기지로 돌려 불법 건설행위에 대한 감시에 충실하라.
1.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어야 할 해군기지가 오히려 환경과 인권을 침탈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라.
2013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