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ko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 이슈중 하나로 의료민영화가 이야기가 된다. 이 Sicko라는 영화는 직접적으로 국가주도에서 민영화를 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주도의 미국 사회의료 시스템과 국가주도의 캐나다, 프랑스, 쿠바, 영국 등을 비교하며 민영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의료시스템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잘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을 적게 내서 의료시스템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시스템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민영화된 시스템이 갖는 처절한 문제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문제이다.

우구나 의료시스템을 누릴 수 있어야하고 그 부담은 개인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부담하자는 생각을 타파하여,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좋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누리자는 것이 민간주도의 의료사업이다. 아픈 사람이 돈이 있어야 치료받을 수 있고 돈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인데,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의료가 민영화되면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생긴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영화 Sicko에서 보여준다. 영화 Sicko에서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나쁜 이유를 프랑스 사람이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프랑스에서는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이 국가를 무서워하는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는 관심없이 국가권력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책을 밀고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사람은 민영화된 의료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독이요, 국가권력자들에게는 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Sicko에서는 빌리 토우진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미국 의료민영화의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보험사로 직장을 옮겨 빌리 토우진은 20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한다.

왜 그 프랑스인은 그렇게 말했을까? 왜 빌리 토우진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험계로 뛰어들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원래의 사회화된 의료시스템은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걷어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였는데, 민영화의 형태는 모든 아픈 사람에게 많은 돈을 청구해서 그 수익을 보험사, 병원들이 배불리 먹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불리하고 1%의 부자들만이 보험사업, 의료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민영화를 싫어하고 1%의 권력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Sicko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미국의 의료서비스를 비판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11사태 때 봉사활동을 하다가 호흡기 질환에 걸린 여성이 의료지원을 못 받아 아파하다가 쿠바에 가서 치료를 받는 장면이다. 이 여성이 미국에서 120달러에 사는 약이 쿠바에서 5센트에 판매되고 있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영웅들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조차 가난하다면 치료받지 못하는 체계인 것이다.

Sicko가 주는 교훈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의료시스템은 모두가 동등하게 지원받아야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다. 그렇지만 의료가 민영화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가 민영화되는 것에 거센 저항을 해야한다. 국민은 국가를 두려워해선 안된다.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한다. 의료민영화에 받대하자!

미국 보험사가 일하다가 중지와 약지가 잘린 사람에게 들이민 가격표. 결국 이사람은 중지를 포기하고 약지만 봉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에서 5손가락이 다 잘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 이 사람은 모든 손가락을 무료로 치료받았다.

미국 보험사와 병원이 돈이 없는 환자를 버리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위 사진은 버려진 환자가 당황하여 방황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