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9/0200000000AKR20130419173700002.HTML?input=1179m
시게 잘 안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곳에서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대체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
저 기사 내용을 제 주관과 약간 섞어 요약하자면..
그게.. 물가인상률이나 국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으로 공기업이 일정이상 금액을 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정치인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으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정치인은 무슨 사업이라도 벌여야 성과가 오르니까 계속해서 지나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국세를 올리면 국민들의 반발도 있으니 문제해결은 뒷전인.. 그런 양상인거같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징세를 회피하려고 하니(살림살이가 빠듯하지요.) 빚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만, 해결책이랄만한거 있는건가요?
전문가들은 전기나 수도등의 요금인상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