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뜨길래 자료올라왔나 볼려고 들어갔다가 본

 

작년도 국정감사 지적받은거 수정사항인데

 

항목중에 다음 내용이 있네요 ㅋㅋ

 

 

 

59. 자율규제의 한계를 절감하여 도입된 셧다운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에(주민등록번호 도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이용 확대, 헌법소원 제기 등)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친권자의 동의 하에 선택적으로 심야시간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는 등의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그에 대한 대답이 정당성을 말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다같이 우겨서 해결하겠다는 대답 ㅋㅋ

 

 

 

헌법소원 제기 대응

 

-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청소년 및 학부모와 게임업계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차료는 여기서^^

 

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bframe_sub.jsp?ins=null&year=2011&committee_id=1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