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경제

좌익들의 박정희 공격패턴에서 주요한 공격중 하나가 바로 "박정희 경제모델은 수출의존형이다"야.

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속이론'에 근거하여 논지를 펼치지.

이 종속이론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보자면 착취하는 중심부국가와 수탈당하는 주변부국가가 있는데 주변부국가가 중심부국가에 종속되어있는한 진정한 경제 발전은 이루어 질 수 없다 라는것이 기본논리야.

박정희 경제 발전 모델을 토대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그 당시 외채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다음으로 4위의 수준이였어

그런데 상위 3개국에서 전부다 금융위기가 터져버린거야. 그래서 운동권에서는 다음에는 한국 차례다라고 주장했지.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외세에 종속되어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온거지.

그런데 웃기게도 우리나라는 망하지않고 오히려 외채를 거의 갚아버렸어.

종속이론을 주장하는 좌익들은 한가지를 잘못 알고 있었어.

외채 상위 3개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에게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았었거든.

즉 다시말해서 돈만 빌려왔을 뿐이지 회사를 팔아버린건 아니라는 거야.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 외국 자본이 100%소유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업이 50%를 넘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6%정도에 불과했지.

왜그랬을까??

정답은 박정희가 일종의 보호무역을 펼쳤기 때문이지. 박정희는 우리나라 기업이 무방비상태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한다면 보나마나 외세 종속될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철저히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면서 중화학 공업에 집중투자를 하신거지.

아참 그리고 그 외채들은 어떻게 갚았냐 하면 1989년 3저호황(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때 주가지수가 1200을 찍으면서 유상증자(돈을 받고 주식발행)를 통해 외채를 많이 갚았어.

여튼 좌익들의 논리는 이러해. 그런데 이 주장을 펼치던 양반들이 대부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속해 있는데 이들이 박정희컴플렉스에 시달려서 펼친 경제개혁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을 더 심화시켰어.

GDP에서 수출이 40%차지하던것이 김대중 정권 개혁 1년뒤에는 60%가 되었지. 원래 그전까지는 하락세였거든.

이 참여정부가 펼친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것을 설명해보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시장을 개방하는 거야. 시장의 자정능력에 맡기는 흔히들아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유사하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던 규제들이 철폐되니까 외국 거대 자본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거야.

그러니까 재벌들이 어쩌겠어? 자기네들 경영권 빼앗길까봐 자기네 주식 사들여서 그걸 소각해버리는거야. 이걸 자사주매입이라고 해.

자사주 매입의 목적을 쉽게 설명해보자면 총 주식 120개중에 니가 50개를 가지고있다쳐. 그런데 니가 그중 20개를 사들여서 소각을한다면 너의 지분율이 올라가겠지?

여튼 재벌들은 이런식으로 방어하기에만 급급해지고 설비투자나 임금인상에는 더이상 힘을 안쓰게 돼. 그래도 상관없거든 그들은 자기네들 먹고사는데는 지장없거든.

피보는건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요즘 어르신들 참 살기 어렵다 이런말씀 자주 하시지? 그게 전부다 이 신자유주의라는 놈때문이야.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바로 저성장,저투자,고용불안이야. 이득을 보는건 오로지 금융자본뿐이야.

금융자본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수록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거든. 풀려있는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게 금융자본의 목적이야. 경제가 성장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기네들한테는 손해거든.

경제가 성장할 때는 금이나 토지같은걸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지.

여튼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나가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투자율은 90~97년 37%였던게 2000년이후에는 25%로 뚝 떨어져.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좌익들의 개소리가 나오는데 뭔가하면, 재벌들이 '항상적 과잉 투자'를 했다는거야. 정부가 보조금으로 도와주다가 97년도에 IMF가 터졌다는게 그들의 논리지.

한마디로 개소리야. 과잉투자라는건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상황인데 이는 곧 공황상태를 말해. 좌익들 말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경제적 공황상태였다는 말이 돼. 집에있는 부모님한테만 여쭤봐도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게 될거야.

또 정부보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들 말대로라면 우리정부는 수십년간 정부보조금을 썼을테니 IMF가 터지기전에 엄청난 재정적자가 있었을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전에 GDP대비 부채비율이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낮을정도로 안정적인 나라였어. 이것도 개소리야.

그리고 설사 과잉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포항제철을 지을때 모두 미쳤다라고 했고 삼성이 반도체산업에 뛰어들었을때 외국에서전부 과잉투자라고 비난했어.

하지만 결과는? 너희들도 잘 알고있잖아. 그런면에서 보자면 항상 투자란건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거지.

확실한 건 IMF가 재벌들의 '항상적 과잉 투자'때문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93년도 김영삼정권 시절부터 서서히 시장을 개방하면서 과잉투자를 했던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욕하려면 김영삼을 욕해.

여튼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한 신자유주의정책은 김대중과 무현이 정권때 정점을 찍지. 그런데 이 웃긴새끼들이 또 하나 x같은걸 만들었는데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라는걸 만든거야.

이게 뭐냐하면 자산규모가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 못하게하는건데 한마디로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에 투자 못하게하는거지. 예를들어서 삼성이 섬유사업에서 번 돈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컸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거야.

한마디로 재벌 견제에 나선거지. 그러니 재벌은 어차피 계열사에 투자도 못하고 외국거대자본은 들어오고 이러니 자기네들 방어하는데만 신경쓰느라 결국 내수경제가 운지해버리지

아 참고로 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명박이 없앴다.

박정희에 대한 다른 반론을 볼까?

박정희까기의 단골메뉴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재벌기업을 너무 키웠다"야.

참...진짜 좌익들은 보면볼수록 생각이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당시 재벌기업을 키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볼게.

우리나라는 6.25가 끝나고 그냥 내수경제란게 아예 없는 불모지였어. 박정희가카가 선택하신건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였지.

반재벌논자들 중에 여기서 중소기업중심으로 투자를 했어야했다는 놈들이 있어.

하 지만 기술력이라고는 쥐꼬리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독일이나 스위스같은 전통적인 기술력 강대국과 붙기에는 문제가 많았지. 독일처럼 중소기업중심의 경제모델은 기술력이 몇세대 동안 이어져 오면서 발전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는 불가능한 모델이야.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이 대기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거야.

자 그럼 어째서 박정희는 계열사가 여러개있는 '재벌'을 만드신걸까.

MIT암스덴 교수는 "독자적 기술력 없이 다른기업과 기술력으로 승부를 할 때는 다각화, 즉 계열사 끼리의 협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산업들이 받쳐주니까 뛰어들 수 있었던 거야. 좌익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그냥 티셔츠나 만들고 가발이나 만들어야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물론 꼭 재벌을 통해서 그런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했냐 하고 물을 수도 있지. 하지만 중화학 공업같이 거대한 규모를 가진 사업은 재벌아니면 포항제철처럼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또 좌익들이 공격을 해. 그런 거대 재벌을 만들어서 결국 정경유착과 부패가 일어난거다! 라고 하는데...

박정희는 대기업을 상당히 괴롭혔어.

정주영회장한테 현대제철, 포니 자동차 만들라고 괴롭히고 삼성이 사카린 밀수 사건을 일으키자 이병철 회장을 불러서 "똑바로 해라 진짜 다음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했지.

재밌는 예가 있지. 아시아 자동차라고 70년대 초반 지원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얘네가 돈만 받아처먹고 차를 안만드니까 박정희가카께서 빡쳐서 아시아 자동차를 기아자동차에 흡수시켜버렸어. 말하자면 강제적 M&A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도 할 수있어. 재벌들 조차도 사유재산을 맘대로 쓰지 못했어. 그당시엔 재벌들도 국산차 타고다니고 기껏 마시는 양주라는게 시바스리갈(외국사는 게이들은 알겠지만 싸다)이야.

참고로 박정희가 죽을때 마시던던 양주가 이거였어. 좌익들이 박정희보고 여자끼고 양주먹는 독재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시바스리갈 먹는 종신독재자가 어딨냐. 진짜 박정희는 검소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한다.

이렇듯 박정희는 이러한 재벌들의 사유재산까지 침해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던거야.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나 할까.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방법말고는 경제발전을 이뤄낼 방법이 없었어.

마지막으로 다른 반론들을 정리하고 끝낼게.

좌익들 주요 레퍼토리 중에 하나지.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됐다"

뭐 이런건 진짜 반박할 가치를 못 느끼지만 짧게 말해볼게. 박정희처럼 노동자 착취를 한 나라는 많아. 그당시 우리나와 경제수준이 비슷했단 칠레나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도 모두 독재와 착취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 세상에 독재해서 이만큼 튼튼하게(적어도 신자유주의 정책 펼치기 전까지) 발전한 나라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아마 없을걸?

"노동자를 심하게 착취하고 저임금이었다."

그 당시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세계최고 수준이었어. 그리고 여태껏 역사에서 단한번도 노동자 착취를 하지 않고 발전한 나라는 없어. 이건 자본주의에 내재적인 한계야. 그러니까 이건 박정희를 욕할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욕해야돼. 짜증나면 북한가던가.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전부 외국에 종속되어 로열티를 내며 기술을 빌려오는 나라"

아 니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을 만들어내나?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제철기업인 신일본제철에서 용광로 기술을 구입한다음에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했어. 국방과학연구소 ADD도 미국에서 NIKE미사일 가지고와서 뜯은 다음에 자체제작 미사일 만들어냈고.

이 기술 종속이라는건 어쩔수 없는거야.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국걸 보고 자체기술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영국 독일과 삐까뜨는 세계 5위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가기전에 몇마디만 더할게.

박정희 시절의 경제발전을 깔보는 놈들이 있어. 진짜 좌익들은 어쩔수가 없는 놈들이지.

유럽에서 박정희의 경제발전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났을때 성장률이 얼마였을까?

고작 1.1%였어. 역사가들이 1.1%였냐 1.4%였냐하고 싸울정도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6%였지.

1%와 6%의 차이를 쉽게 말해주자면 60년이 지났을때 1%는 고작 GDP 2배가 성장하지만 6%는 64배가 돼. 감이잡혀?

6%는 GDP 2배찍는데 12년밖에 안걸리지만 1%는 60년이 걸리지.

그러니까 진짜 박정희는 이 나라가 망할때까지 빨아야한다. 

그리고 이명박을 칭찬해보자면 신자유주의때문에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에 나가서 원전수주도 해오고 이것저것 산업들을 몸소 발전시키기 위해 뛰어다니신다는 거지.

박정희처럼 보호무역을 할 순 없으니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는거야.

이명박도 열심히 빨아라...

반박해보세요. 예전에 썼던글 한번 올려봅니다.

하긴 여긴 계신분들은 너무 바쁘신분들이라 이걸 읽으시간도 없으시겠죠? 

간결님, 팩트를 논하는데 있어서 저의 생각이 왜필요한가요? 팩트가 곧 제의견인데?

이름값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