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 잘 알고 있는 법의 기본 원칙중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일단 기본은 무죄임을 가정하고 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만 유죄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 사법 원칙이죠.
그런데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자동차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선진국인 네덜란드가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혀 사고가 나면 일단 자동차가 무조건 잘못한 걸로 가정하고,
자동차는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자전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자동차 유지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인과 자전거 사이의 사고는 상대적 약자인 행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자전거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조속히 정비해서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를 자동차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