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사측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귀족제도다.
오르기 힘든 나무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경쟁하게 한다.
사람들은 열심히 경쟁하나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하는 일은 대동소이 하다.
그들의 차이점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이 되었느냐, 낮은 경쟁률을 뚫고 계약직이 되었느냐 이다.
문제의 본질은
둘다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둘의 임금차이나 복지 차이, 노동의 안정성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계약직은 불만하지 않는다.
자신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규직에 오르면 되니까 ㅋ
근데 정규직은 상대성이다. 상대방도 나만큼 노력한다. 그 만큼 치열해진다.
오르기 힘들다.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다. 힘겹게 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매일 읽고 희망찬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스스로 자위한다.
이것이 키 포인트다. 희망고문. 과거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 낫던 가장 큰 이유는, 브르주아와 귀족간의 보이지 않는 벽은 도저히 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귀족과 브루주아의 차이는 핏줄로 결정이 되기 때문.
그러나 신귀족제도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핏줄이 아니다. 그 사람의 노력과 학벌 그리고 능력등이다.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요인들이다.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면 이렇게 응수한다. 누가 공부안하고 놀래"??? 누가 좋은 대학 가지 말래?? 누가 대학시절때 공부 안하고 연애하래? 누가 대학시절때 스펙 안 쌓고 알바나 처하래???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사회가 불안해진다. 내수가 침체된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의 필리핀이다..
대안책은?
노동의 유연성 강화이다. 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없애야 한다. 대신 사측에게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유연성 강화는 21c 무한경쟁 사회에서 기업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기업이 돈을 퍼주는 곳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사회 안정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임금의 늘어나는 대신, 임금에서 때어가는 실업급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직장에서 짤려도 다른 직장을 구할 떄 까지 실업급여로 먹고 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가 이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