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하겠다” 112허위신고 30대男 집행유예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040219563137&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02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해 “나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표의 양아들이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이 청와대 인근 경비 인원을 늘리고 주변을 수색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이 업무진행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범행을 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일반인보다 낮은 지능 등으로 인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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