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7/2013032700107.html?news_Head1
"국가정보원에 총괄적인 사이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6일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을 대표 발의키로 하고, 오는 29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최근 고도화·대형화된 사이버 테러는 민간 부문에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주 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이 국가 간 사이버전(戰)등 위기 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사이버 테러 발생 시] 공공·민간 부문을 통틀어 국정원이 지휘권을 쥐[게 된다]
"
예상 시나리오:
- 사이버 테러 지들이 냄.
- 그리고는 북한의 소행이요!
- 그리고는 "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 그리고는 국가 차원에서 통제.
AKA Big Br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