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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새누리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 추진
게시물ID : sisa_374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기화된얼굴
추천 : 4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3/27 07:47: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7/2013032700107.html?news_Head1


"국가정보원에 총괄적인 사이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6일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을 대표 발의키로 하고, 오는 29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최근 고도화·대형화된 사이버 테러는 민간 부문에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주 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이 국가 간 사이버전(戰)등 위기 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사이버 테러 발생 시] 공공·민간 부문을 통틀어 국정원이 지휘권을 쥐[게 된다]

"


예상 시나리오: 

- 사이버 테러 지들이 냄. 

- 그리고는 북한의 소행이요! 

- 그리고는 "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 그리고는 국가 차원에서 통제.


AKA Big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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