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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행 '세월호전단' 풍선 제지…"사고 우려"
게시물ID : sewol_37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션한바람
추천 : 12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4/10/25 09:36:0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4/0200000000AKR20141024143600004.HTML?input=1179m
 

경찰, 청와대행 '세월호전단' 풍선 제지…"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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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 '청와대 향해 날리는 전단지 막지말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전단지를
청와대를 향해 날리려고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려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국장은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리는 건 두고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세월호 전단을 날리는 건 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행사를 제지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민권연대는 특히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쓰는 수소풍선은 항공법 상
기체의 성질·온도차를 이용하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고
길이 7m가 넘어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항공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항공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며
"임진각 주변 주민 안전과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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