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여성혐오글이 아니며 한국여성들과 그 단체들의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는 개인적의 의견을 개진한 글임.
[여성혐오 글이라 물타기 하지 말 것]
한국남성이라면 젊으시절 누구나 해봤을 고민거리 군대.
20대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다.
원빈조차 피해 갈 수 없었던 그 곳,
하지만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곳이다.
현재 군복무 기간은 21~24개월(이마저도 줄어든 것이다)
시급은 350원 가량.
현역입대율은 여타 다른 징병국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한국남성들이 현역으로 입대하여
시급 350원을 받아가며 자유를 박탈당한채 훈련,잡일을 동반한 21~24개월을 보낸다.
그것도 인생의 황금기 20대 청춘에.
그렇다면 월급이 적은대신 다른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질까?
한국 남성들의 거의 유일한 사회적 보상제도 였던 "군 가산점 제도"
공무원 시험시에 조금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였다.
하지만 이 마저도 성차별 논쟁에 가열화 되면서 위헌 판결을 받는다.
북한도 아닌 이곳 남한이.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에 의해 수호된 이곳이에서.
군인은 한낱 농담 따먹기 대상이 되었고
청춘을 나라에 희생한 아주 조금의 보상조차 "차별"이라는 이유에 사라졌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하였다.
물론 그러한 성장의 목표지점은 서구의 선진국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권,복지와 같은 경제 이외에 개념들이 들어왔으며
여권 상승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전쟁후 그리고 한국 역사의 혼란기 시절의 여권은 그야말로 형식적이였던 것이다.
참정권 보장등 아주 미비한 수준의 기본권만 지켜지고 있었다.
당시의 가정 대부분은 여성들이 가정을 돌보며 남성들은 가정을 책임진다는
가부장적 이념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도 점점 발전해가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 보호에 눈을 뜨게되고
종래의 남성못지 않은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역차별 논쟁이 분분하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역차별을 운운한다는 것은 능력없는 남자들의 한풀이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가부장사회에서 겪어야했던 여성들의 차별을 현대 여성들이 모두 겪었는냥 그들을 보호해주고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도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이 누렸던
권리도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남성들은 가부장사회에서 누렸던 책임만을 가지고 왔으며
여권의 상승이라는 이유로 종래의 남성들이 누려왔던 권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사라져왔다.
그렇다면
다시 군 가산점으로 돌아가 보자.
그녀들이 군 가산점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행을 바라지 말고 공부해라"
"여자들은 군대 못 가는데 왜 군대 가는 니들만 받냐?"
과연이게 이러한 이유들이 합리적인 것일까?
군가산점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떠나서 여권상승을 위한 올바른 의견인가?
아니면 그저 떼 쓰는 애들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미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은 모병제 국가이니 한국에서 참조할 만한 것이 못된다?
"미국에서 가산점 주는 것이 모병제라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미국에서 가산점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징병제가 시작되고 나서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만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미 연방법원은 "군필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 군생활 후 사회 복귀의 편의, 군생활에서 얻은
애국심,조직에 부응하는 능력, 희생정신등을 이유로 군 가산점은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군 가산점 제도는 법률상의 성차별 문제로 부각될 수 없으며 단순하게 성차별 문제는 아닌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군 가산점 제도를 어떻게 받아 들일까?
기업 10곳중 9곳은 군 가산점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기업들 조차 가산점 제도가 군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보고있다.
심지어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곳도 있따.
사기업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 2년의 희생이라는 이유로 주는 조그마한 가산점이
그렇게 차별로 느껴진다면 진정 여성에 오는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할까?
이런 식으로 "국방?" "군대?" "나와는 전혀 무관한 곳이야~"라고 있으면서
"군필자들 가산점 주는건 차별이야! 철폐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성이 권익 향상을 위한 올바른 길일까?
적어도 상식이 있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군필자들이 나라를 위한 희생을 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럼 이런 희생에 대한 대가를 철폐하자는게 아니라, 자신들도 이런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진정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길이 아닌가?
여성단체의 요구로 육사,해사,공사 가릴 것 없이 모두 여성들의 입학허가가 내려진 상황,
ROTC라는 제도 또한 생겼다.
여성스스로도 여성들이 군인이 되는 길은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강제성은 거부하려 하는 것인가?
내가 하고싶은 것만 하고 억지로 시키는건 죽어도 못하겠단 말인가?
남성들은 강제로 국가에 희생을 하고 그 대가 조차 못 받는건 당연한 것이고?
John F. Kenned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한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자세이다.
만약 킹목사가 흑인들이 미국사회에서 시민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위해.
그들의 책임은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권리만 주장했다면
지금같은 위인이 될 수 있었으며, 흑인들의 권리를 끌어 올릴 수 있었을까?
다른 징병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전 세계 많은 징병제 국가에서는 남성들만의 병역복무를 불평등하게 보고있다.
특히 독일(징병제 자체는 한국보다 약하게 유지되지만 그 대우만큼은 한국을 훨씬 넘어서는곳)에서는 여성이 남성들만의 군복
무는 불평등하다며 위헌 소송을 낸적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필자들의 희생을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철폐하라가 아니라. 우리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해야하는 것이다.
독일의 여성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미 많은 한국여성은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조차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진=이스라엘 여군)
진정한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책임에 뒤따르는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 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기 짝이 없는 것이다.
"놀려면 숙제는 하고 놀아라"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글에서 하고싶은 말은 군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가야하냐 말아야 하냐도 아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가서 잘 할 수 있냐 마냐를 따지는 것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성들이 뭘 할수 있을까를 묻는 것도 아니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주장하는 바와 그 운동의 방향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편협하다는 것이다.
이 사회에 만약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제도만으로 없어질 수 없다.
그 편견의 대상들이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권리향상에 대한 제도는 역차별 논쟁이 붙을만큼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 이겠는가?
얼마전 김성주(여성) 회장이 직접 여성들의 직장생활에 대해 비판한적이 있다.
즉,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적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의 행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당당하고 성실한 진정 양성평등의 마인드를 가진 여성일 것이다.
긴 글 안 읽는 놈들을 위한 세줄 요약.
1.한국 여자들의 여성운동은 권리향상에만 집중되어 있다.
2.권리는 책임에 뒤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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