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실 쓸데 없는 생각이 좀 많은 편이니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노홍철이 그동안 사기 쳐온것이 이미지에 영향을 주어 죽은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제가 법학 개론 강의에서 최근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한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과연

1. 이 법이 효과 있느냐,

2. 신상을 공개할 경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형량을 다 치른후에 풀려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것이냐

 

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였어요.

 

그리고 결론은 신상 공개법은 억제효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형량을 다 치르고 재활하는 범죄자들에게는 부당한 처벌이 될 수 있기에 신상공개 대신 다른 대안(화학적 거세 등등)을 찾아보고,  일단 신상 공개 법이 시행 될 경우에도 장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자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요번에 노홍철이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착한 호랑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쁜호랑이라고 낙인이 찍혀 오해받은 것을 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량을 치른 후에 장기간 일상생활에 적응하여 사는 사람들이 신상 공개법에 의해 낙인이 찍히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는 잡소리 였습니다..

 

ps. 오늘 자막중에 리더 박명수 소개 할때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는 역할입니다 '할때 욕동영상 퍼진걸 김태호 피디가 꼬집은 것 같았는데 ㅋㅋㅋㅋ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