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의된 내용이 오늘 정부에서 발표됐습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났고, 탄두중량은 예상대로 500kg군요.
이것만 놓고 보면 좀 실망적입니다. 500kg짜리 탄두 가지고는 큰 억제력 가지기도 힘들고, 800km도 북한 공격할 때나 쓸만하지 잠재적 적국이 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는 어렵거든요. 모르긴 해도 중국과 일본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항속거리 300㎞ 이상인 UAV 탑재 중량이 최대 2.5t까지 올라간거는 희망적입니다.
이게 2001년 이후 11년만에 개정된건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간에 임기 중에 한번 더 개정을 해서 사거리 1200km, 탄두중량 1톤 정도는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