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5.18은 민주항쟁으로서의 정당성에 의문이 없는 걸로 판결 났습니다.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적법한 정부인 유신정부의 후신인 최규하 정부를 무력으로 강압한 상태 였으므로 이런 신군부에 저항항 일어난 광주항쟁은 당연히 적법한 유신정부를 수호하기 위한 헌정수호행위가 되므로 정당하다는 것이 판결 요지입니다.

참고로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판결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경우 대법관 1인이 아니라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여러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결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신중히 판단했고 또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의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