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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대체 19세기 런던인가?
게시물ID : sisa_3626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kanechang
추천 : 8/2
조회수 : 44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2/18 19:14:54

http://ko.wikipedia.org/wiki/%EC%A0%80%ED%95%AD%EA%B6%8C


http://todayhumor.com/?humordata_1314113 


위에 링크는 시민저항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간단한 설명 아래는 베오베에도 간 무단횡단 이라는 만화입니다.


시민저항권이 무어냐 걍 간단하게 법이 좃같고 정치판이 개 같은 짓거리 벌이면 적법하게 파토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회의 자유 같은게 뭐 이런 부류죠. 겉포장은 초기 민주주의 혁명 났던 나라들의 짜집기인 대한민국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파업의 자유는 있지만 관습법상 시민불편하면안되는법상 위법 취급 하고 있죠.


이젠 하도 씨부리니 긴가민가한 합의라는 말. 민주주의를 채택한 모든 나라들의 법은 그 출처가 어찌되었든 근본적인 이념은 헌법을 통한 국민간의 합의를 기본 전제로 놓고 있습니다. 즉 일일이 싸돌아 댕기면서 가부를 묻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법들은 우리가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정한 법을 합의가 있으면 무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게 시민저항권이란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서 이 시민저항권이란 말이나 시민권력 혹은 시민단체란 빨갱이 내지는 빨치산 3대손쯤으로 취급당하고 있죠.


뭐만 하면 '폭력은 안되요' '합법적으로 처리 해야죠' 라고 씨부려 대는 미친 것들이 툭툭 튀어 나오는데...


아무리 근본 이념이 숭고해도 권력 가진 노마들 손에 들어 가면 코에 걸어 코걸이 귀에 걸어 귀걸이 되는 걸레쪽같은게 법이고 권력자와 있는자에게 한 없이 유리하도록 짜여진 게임판 안에서 합법 타령 들먹이면 이건 머리통에 뭐가 들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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