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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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6513
민주당, 국정원 댓글 공범의혹 이모씨 고발
"경찰, 이모씨 접촉하고도 영장 청구 안해"
이들은 "이모씨가 국정원직원이 아니기는 하나, 우리 형법은 제33조에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동일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이 이모씨에 대한 수사에 있어
이러한 법리를 알고 있음에도 수사를 회피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법리를 모르고 수사를 해 왔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혹시나 경찰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을 넘겨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접고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공직선거법뿐이고 국정원법 위반은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찰을 압박했다.
"국정원은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가로 막는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정원 직원사건에 국정원 스스로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국정원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모씨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아이디 5개와 또 다른 아이디 33개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친여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의 수차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그래도 민통당에서는 바쁜와중에도 나름데로 조사팀을 꾸려서 국정원 사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꾸준히, 여러가지로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여 왔는데
(물론 제말을 들었다는건 아니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주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