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든 핵무기 폐기와 핵실험 중단, 북한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어제(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당위적 대응일 수 없으며,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통한 외교적 공포전술에 불과하다.

핵무기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 때문에 \'탈핵\'의 열풍이 전세계에서 불고있는 상황에서 핵을 이용한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 형태인 핵무기는 모든 국가에서 폐기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이롭지 못하다.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이후 \'안보\'를 중심으로 대북강경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강경책은 지난 이명박 정권 5년간 경험했듯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안타까운 희생자만 만들 뿐이다.

지금 박근혜 당선자가 할 일은 시급히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만들고 북핵 폐기와 함께 상호군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더불어 북의 핵실험 폐기물과 함께 남의 핵발전소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남북한 협력에 기반한 핵폐기 방안을 제안하고 이끌 것을 제안한다.  

덧붙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현재 핵무기 보유국들은 폐기 계획을 제출하고 하루빨리 이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인정했고 해서 대량살상의 가능성을 잠재한 핵무기 보유가 정당화할 순 없다. 본인들의 핵무기는 안전하고 북한의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이중잣대와 오만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의 폐기와 핵실험의 중단을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2013년 2월 13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원글: http://www.newjinbo.org/xe/50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