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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이 전거성?
게시물ID : sisa_30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즐겁자구요
추천 : 18/17
조회수 : 998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07/07/14 12:16:25
일단 저는 현역으로 군복무했구요..예비군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도에 절대반대하는 입장이구요..

요즘 소위 떴나보던데 이런 글 쓰는거 조심스럽긴하지만 시게가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믿고 제 나름의 의견을 펼쳐보렵니다.. 좋은 토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일단 떠돌아다니는 동영상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발언만 모아놓은 것일텐데요..
소위 변호사라는 자의 입에서 저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온다는게 도저히 이해가되질 않네요..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어가야 된다는데 가고싶은 군대는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오다니..
가고싶은 군대를 만드는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어차피 군대는 가기싫어도 끌려가야하는
곳이라는 뜻인가요? 춥고 배고프고 졸린건 너무나 당연하다는건가요? 군생활하는동안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나서 나중에 돈한푼 안들고 일부 공무원지망하는 군미필자들의 이익만 뺏아서 
나눠주는 군가산점으로 때우는게 그렇게 떳떳하고 불편부당한 것일까요?   
군가산점을 군생활을 마친 모든 예비역들에게 직종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주는것도 아니고
오로지 일부 공무원 지망생들에게만 베푸는걸 법학을 전공하고 현직에 종사하는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게거품을 물고 강변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게다가 전거성이라..ㅎㅎ
저처럼 군복무 마쳤는데 공무원 안하는 사람은 세금이라도 깎아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선거할때 투표권을 두개를 주던지..우리도 뭔가 있어야하는거 아니에요?

왜 군생활의 댓가를 군가산점따위로 때우려고 할까요?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애초에 병역의무를 공민권을가진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하면 문제될게 없잖아요? 남녀불문 
장애여부불문..그 방식이야 굳이 군에 소속되어 복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텐데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국가방위를 위해서 가능한 역할을 부여한다면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가고싶어도 못가게 만들어놓는것보다는 좋은점이 많을거같은데요.. 

군복무한사람은 미필자들보다 책임감,인내력,애국심같은것들이 더 뛰어나다고요?
정말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물론 군대에서 그런것들 체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일반적이라고 말할수있나요? 솔직하게 우리나라 군대가 과연 그래요?
간부라는 이유로 사병을 종부리듯하고 군대 좀 일찍왔다고 후임병 다루길 종부리듯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이나라 군대에서 애국심이 충만해져요? 군율의 문제를 말하는게 아닙니다..군율과는 상관없는 
인권침해가 아무렇지도않게 자행되는게 이나라 군대잖아요..

마치 군전문가인양 보병이 최소 45만은 필요하다는 말도 했네요.. 군전문가라고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발언을 저리 당당하고 거침없이 내뱉는건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서일까요? ㅎㅎ
남한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한다는 보고서는 차고넘치게 많은데 저사람에겐 북한이 더 강력하다는
보고서만 보이나보죠?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 집단입니다"라던데 결과적으로 폭력은 수단이고 국가를 방위하는게
목적일텐데 저런식으로 표현되는게 온당한가요? 폭력의 사용법을 가르친다고했으면 모르겠지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못 봤어요?" 하는 말 듣고 참 웃기던데..그게 이나라 군대에서 가능한
얘기도 아닐뿐더러 꼭 옳은 것이라고도 생각하기 힘든데 보기에 그럴듯해서 끌어다 붙인거같네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위해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다만 형제가 안죽어서 위험을 무릎써도
된다는 얘긴지.. 하는게 제가 그 영화보면서 느낀 한가지였습니다.. 물론 감동적인 스토리긴했죠..

"가산점을 사기업까지 확대해야 하고 2% 적습니다. 이번 법안 5%로 수정해서 올리세요"
사법시험포함 모든 국가고시와 모든 사기업의 입사시험 등 모든 부분에 적용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물론 상당한 유예기간을 둬야겠구요..군복무로 인정되는 조건도 확대해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복무할수있어야겠죠..

토론영상 보고있으면서 참 보고있기 괴롭더만요..저에겐 너무나 몰상식하게 보이는 저 변호사에게
수많은 네티즌들이 열광한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좀 슬프기도하구요..
또 토론태도는 그게 뭡니까? 직업도 변호사라는 자가 그렇게 윽박질러서 상대를 설복하려고해요?
목소리 우렁차게 변호하는건 거리의 법칙아닙니까? 

예전에 사법시험정원 확대하려고할때 토론에서 전변호사를 본 기억이있는데 그때도 비슷하더군요..
변호사 수가 너무 적어서 변호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전횡을 일삼는 문제때문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자는걸 김영삼이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논리는 없고 목소리만커서 변호사가 무슨 하늘이 내린 
직업인양 말하더군요..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실제 천만원지급하고 30만원짜리
영수증받아서 승소해도 30만원밖에 못받는게 현실이잖아요? 변호사들은 탈세해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이건 그냥 생각나서 적어봤구요..

너무 삐딱하게 보는거 아니냐구요? 사실은 굉장히 자제하며 쓴 글입니다.. 토론 보면서는 정말 
토나올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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