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박정희의 경제성장이란 이런 것이다...

(전략)

하여튼 각설하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카고님 리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원래는 사과군님이 퍼온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제 나름대로 박정희가 경제발전에 미친 공과를 따져보고, 뒤에 가서 사과군님이 퍼온 글에 대해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과거 경제성장에서 박정희라는 변수가 0.001%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 극단일 것입니다.

아니, 박정희는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주요 상수 가운데 하나라고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박정희 교도들은 박정희야말로 유일무이한 단일요인이었던 듯이 사이비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 언급할 가치조차 없으니 생략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변수인지 상수인지는, 긍정과 함께 마이너스값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쿠데타를 통해 총칼로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은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어쨌든 대외적으로 미국에게, 또 형식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했으므로, 차근차근 순리대로 순서를 밟아가면서 경제의 토대를 쌓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일은, 바로 박정희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무능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장면정부였다면 박정희만큼 무리하게 경제규모를 급하게 키워야 할 강박관념에 시달렸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도 가정이긴 하지만, 전 솔직히 장면 정부가 그리 유능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경제정책을 세우고 주도하는 브레인과 집행기구는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게 아니라, 유학을 다녀왔건 토종이건 한국인들이니, 박정희가 주도한 경제개발정책의 애초 오리지날 청사진을 작성했던 장면 정부(거슬러 올라가면 자유당 정권하 부흥부 공무원들이 작성했던 경제개발계획안까지..)가 계속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하더라도, 박정희가 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물은 나왔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발전하는 데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유년기를 거쳐 아동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지나 청장년이 되듯이, 경제 역시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거시적 정책 위에서 차근차근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당시 한국경제의 기초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했다는 사실, 둘째는,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한국을 자국의 해외 원재료 공급 및 소비재시장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장면 정부라고 해서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만, 박정희는 그나마 어느 정도는 자기 완결적인 구조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한다는 의식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갓난아기-소년-청장년으로 성장단계를 건너뛰면서 어쨌든 경제규모를 쑥쑥 키우기 위해 무슨 충격요법, 약물요법이라도 써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내부 전후방 연관효과 같은 건 애시당초 금기사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아시는 판타지나 무협소설, 또는 하여튼 비슷한 예에서, 무슨 약물 등을 이용해 실제 자기 단계를 무리하게 뛰어넘을 때, 그 부작용이 파괴적이지 않은 사례가 있던가요? ^^;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국내에 내수시장 기반을 전혀 갖지 못하는 일방적인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가 한국경제에 끼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각각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긍정적 효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장 실제로 경제규모가 커진 시각적 효과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나는 평생 타볼 일이 없더라도, 중대형 고급 승용차가 날로 거리에 많아진다든가....)

그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한, 상대적 빈곤이니 뭐니 해도 어쨌든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서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성장이 계속되는 한은 크게 의식하기 힘든,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 심각성을 키워가다가 일단 경제성장이 어떤 한계나 장애에 부닥칠 때,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될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수출에 목을 걸고 있는 경제구조다보니, 해외 수출시장이 줄어든다든가, 수출 원가가 높아진다든가, 일단 수출에 제동이 걸리면 대책이 없다는 문제... 그리고 수출을 위해 여타 내수시장 중심의 산업은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대표적인 경우가 농업...), 오히려 수출에 준해서 내수시장은 해외 메이커들의 소비재시장으로 개방해주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강제로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방법은 유신독재와 같은 전체주의적 사회체제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왜 박정희는 이렇게 무리를 무릅쓰고,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인 산업구조를 왜곡시키는 외형적 경제성장에만 목을 매달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그의 국정 철학, 경제 이념이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로서는 너무나 천박했다는 것이고,

그의 주변에서 실제로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테크노크라트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이론만이 유일무이한 바이블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는,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쿠데타와 유신독재 등 계속적인 민주주의 압살과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경제가 팍팍 잘 나가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최면을 걸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당시 국민들은 독재정권의 언론통제로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70년대 중반까지,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앞서가고 있었다는, 체제정통성 경쟁의 문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박정권의 부족한 정통성을 캄프라치(은폐, 위장)하기 위해, 수구 보수세력은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볼모로 삼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다...는 것이, 박정희 정권 18년간 이뤄진 경제개발 신화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이처럼 비정상적 처방에 의해 외형규모가 부풀기 시작한 경제구조는, 이제 오로지 외길만을 달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장, 성장, 또 성장..!!!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전국민을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외형적 경제규모는 커지고 또 커지고, 국민소득이 1천 달러를 넘고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고... 뭐 좋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총칼 독재 밑에서 언론이 철저히 막혀 있는 동안 저 밑바닥에서는 전태일이 죽고 광주대단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등등은 거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어쨌든 사회 전체로는 활력이 넘쳐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전거식 조업이 계속되어오다가.... 드디어 본격적인 위기 국면이 닥쳐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자전거식 조업이란 더 큰 파국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설령 파국을 향해서라도 계속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물론 이미 70년대 초부터 세계적인 오일 쇼크 등으로 위기는 있었지만, 운 좋게도 중동 건설붐 등으로 활로를 뚫어온 경험은 70년대 말기에 다시 불어닥친 불황의 늪에서도 박정희를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전히 밀어붙이면 된다...는 환상에 젖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10.26은 단순히 김재규 개인의 돈키호테식 돌출행동이 빚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친미파였던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다는 사실은, 이미 지배권력구조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날 만큼, 지배층 내부에서조차도 위기의식이 퍼져가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 위기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던 지배층 내 강경파를, 말하자면 온건파가 제거한 사건이 바로 10.26의 한 측면이었던 것입니다.

70년대 말에 연이어 YH사건이 터지고, 당시 신민당의 저항이 거세지고, 부마사태가 일어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중도적인 시각의 경제 사회학자들도 이미 박정희식 자전거 조업이 한계에 부닥치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중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부연하자면, 이미 70년대 전반기에 오일쇼크로 부닥친 한국경제의 위기가 외연적인 중동건설붐 덕분에 극복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됐다는 얘기이고, 70년대 말의 체제붕괴까지 불러온 내부 모순의 폭발은, 80년대, 즉 전두환 시대에 접어들자 다시 또 이번에는 3저호황이라는, 역시 우리의 주체적 노력이나 역량과는 무관한 외부적인 행운에 의해, 다시 또 폭발의 시기를 연장받게 됩니다.

(다음 번 폭발 위기는 이전보다 더 커질 거라는 건,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다들 눈치 채시겠죠?)

드디어, 한국경제의 어처구니없는 외부의존적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뾰록을 낸 게 언제입니까?

네, 바로 IMF입니다.

IMF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좋겠죠?

김영삼 전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참 불쌍하다고 봅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아놓고 한 줌 한 줌 교대로 허물어뜨리다가 결국 최후에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게 되는 놀이처럼, 물론 본인의 무능력 역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겠지만, 온통 혼자만의 책임인 것처럼 독박을 뒤집어썼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만든 박정희가 여전히 경제개발의 대명사로 추앙받고, 심지어 전두환마저도 경제는 잘했지... 소리를 듣는 마당에, 박정희는 몰라도 전두환보다도 못한 인간 소리를 듣게 되다니, 아무리 김영삼 전대통령이 한심하다손 치더라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

이 기형적이고 자기파괴적인 경제성장, 결국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내부 모순을 계속 키워온 경제성장을 가지고, 아직도 박정희 향수라는 이름하에 우려먹을 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오히려 감탄스럽습니다만, 이 정도로 박정희 얘기는 정리하기로 하고, 이어서 사과군님이 퍼오신 글에 대해 잠시 훑어봅시다...

먼저, 대만 싱가폴 한국의 공통점?

세계대전의 피해....? 운운하는 글들이 눈에 띄는군요...

싱가폴은 몰라도, 적어도 한국과 대만은 전쟁터가 아니었던 만큼, 

세계대전의 피해를 직접 본 사실은 미미합니다.

(전쟁과 관련된 피해를 안 본 나라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윗 글이 사실 파악을 잘못했든,

또는 중립을 빙자해서 교묘히 왜곡했든,

위 3국의 공통점은, 세계대전의 피해국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계열이라는 겁니다.

(왜 계열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한국 대만은 당연하지만,

싱가폴은 지역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속하나, 국가를 주도하는 층은 중국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동북아시아,

즉 한국 중국 일본의 공통점은, 유사한 지적 수준과 재능을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이겠죠.

싱가폴은 인구 대비 경제력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워낙 전체 경제규모가 작아 사실 한국, 대만과 전체적으로 놓고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싱가폴을 뺀 한국과 대만을 보자면, 한국은 위에서 이미 분석했고, 대만 역시, 독재정권이 끌어낸 왜곡된 경제성장의 후유증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마 저 퍼온 글의 원 필자는 잘 모르시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경제성장을 두고, 박정희 개인의 유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결실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을 두고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이라 규정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저야말로 아랫글을 쓴 사람을 두고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군요... ^^;

또, "한국이 세계 경제시장이라는 살벌한 링속에서 벌어지는 시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승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대목도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승의 원인이 박정희다...?

감탄스럽도록 단순 무식한 논리적 대입이군요...

(차라리, 길게 쓰기 싫어 단순하게 생략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_-)

"열 강에 의한 침략과 3년에 걸친 전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국가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이만한 위치에까지 도달했다는것은 분명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않게 희생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맞습니다. 그런데, 희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박정희였습니까?

지난 번 서독 광부가 어쩌고, 가발 수출하느라고 머리카락 깎아 판 우리 어머니들 운운하며, 정작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수구 특권층까지 은근슬쩍 희생자 명단에 끼워넣은 후안무치한 전 육사교장 민병돈 씨 글 만큼이나 황당하고 우스운 사기로군요. 

"경제적인 희생이었건 정치적인 희생이었건간에 모두가 소중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든것은 모두의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에 혈안이 되어 옳네, 그르네 하며 싸우는것은 발전적이지 못하다. 정치적인 희생이건 경제적인 희생이건 모두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역시 경제적인 희생도, 정치적인 희생도, 모두 이 땅의 민중들, 민주화운동세력이 치렀습니다.

정치적인 부정도, 경제적인 부패도, 모두 박정희 세력이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바로 윗글에 이어서 "민 주 세력이건 독재 세력이건간에 나름의 업적이 있고 나름의 실패가 있을 것이다.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켜 모두를 부정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틀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역사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글은 유감스럽게도 

"이 글은 서두에서 나오다 시피 박정희 무조건 찬양이 아닌 그렇다고 무조건 씹기가 아닌 명암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명(明)의 시각으로 본 글"이 아니라, 한 마디로 사기입니다.

왜 이토록, 박정희 찬양한다는 글은(중립을 가장하면서까지) 도대체 내부적으로 논리도 엉망이고 사실도 왜곡하고 거짓말까지 늘어놓은 글 말곤 구경을 할 수 없는지도, 역시 감탄스러운 의문사항입니다.

이런 글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소위 노빠 운운하며 거들먹대며 비꼬는 걸 보는 건, (저 같은 노빠 아닌 사람들조차도) 차마 두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3류 개그 코미디입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

퇴고는 포기할랍니다... ^^;

언제나 그렇듯, 길다고 안 읽은 분들의 악플은 절대 사절이며,

이견 있으신 분들은, 역시 언제나 그렇듯, 이성적인 반론을 기대합니다.... )

http://cafe.daum.net/minjuact/8iU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