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서울시교육감이 사후매수죄목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하여 각종 포탈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검색을 햇더니 상세한 설명이 없군요.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잘아시는 분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곽 교육감과 법학자들의 사후매수죄 처벌은 국제적웃음거리라는 발언은 어떤면에서 그런것인지... 공직윤리법상에 그러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주시면 법의 문외한이 많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Posted @ 오유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