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207161211046?nil_id=2&t__nil_mnews=txt

명령한 자료는 △종편 승인을 의결한 방통위 전체 회의록 △심사위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대상 법인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및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등이다. 일련의 내용들은 종편 출범 반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6월 방통위가 공개한 백서에서도 누락되었다. 이에 언론·시민 단체와 야당은 "방통위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텅 빈 백서'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러스트 권오환정량 평가 항목에선 탈락 업체 점수가 더 높아이런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방통위의


 종편 선정 관련 자료 공개 판결이 나오면서 '종편 판도라 상자'가 이제는 열릴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연대는 1월21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원칙에 맞게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방통위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법의 항소 기각 판결에 따라 방통위에 비공개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방통위는 종편 선정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현재 방통위는 상고 를 고심하고 있다. 상고까지 2주간의 시간이 있어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그렇다면, 이처럼 종편 허가 과정을 놓고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0년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심사 의혹, 특혜 의혹, 부적절한 출자 의혹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 발간한 '종편 백서'에 의하면,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중앙·동아·매경 종편이 탈락한 사업자들에 비해 계량 평가에서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고서도,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비계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자를 이미 정해놓고 심사를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