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변도 무대책 정책이 북한의 김정일 무리에게 유리합니다. 강경 일변도의 정책은 남북한의 일부 권력자들 한테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유리하죠. 반대로 양쪽 일반 국민에게는 많은 희생과 비용을 요구하고요.
장기적으로 봅시다.
햇볕정책은 돈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으로 하여금 자원(발전시설-전기 포함), 경제, 문화, 식량을 모두를 남한에 의존하게끔 만듭니다.
남한에서 남아도는 정부미 같은 쌀은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것은 북한의 외화벌이도 되지만 남한의 기업들도 엄청난 이득이죠. 외화벌이를 남한에 의존함으로써 북한은 남한 기업 없이는 못살게 되는거죠. 금강산 같은 관광시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남한의 경제력이나 문화가 북한에 스며듭니다. 전력 시설도 북한에 많이 팔수록 좋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남한에 중독되는거죠. 이렇게 10년~20년 흐르면, 북한은 남한 없이는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김정일 혹은 그 후계자 녀석이 갑자기 죽거나, 혹은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남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설령 그런일이 안벌어져도, 최소한 북한땅이 중국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 교류 단절되고 서로간에 쌩까고 지내게 되면, 사실 북한은 남한에 아쉬운게 전혀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만 높아지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죽거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SOS치고, 북한 상층부의 허락하에 북한에 중국군 주둔…. 이 경우 미국도 개입하기 힘듭니다. 아니면 북한 스스로 중국의 자치주를 선언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눈뜨고 국토의 반이상을 빼앗기는겁니다.
북한에 묻힌 자원 가치만 수경(조가 아님)원이 넘습니다. 국토와 인구의 잠재성으로 따지면 ‘통일비용’을 들먹거리며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인과 동급인 매국노들이죠. 이들은 조국의 장기적인 존속과 발전을 방해하는 무리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는건 같이 강대국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 넓은 국토와 1억수준의 인구는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좌파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통일을 해서 대국을 만들겠다고 하고, 우파라는 것들은 미국과 일본에 기생해서 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는게 이나라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우파는 말만 우파지, 대외정책을 보면 전혀 우파가 아니랍니다.
아무튼 햇볕정책이 싫다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죽도 밥도 안되는 정책으로는, 북한만 중국에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