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헌법 위반”…대단한 외교통상부?
요즘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은 외교통상부에 쏠려있습니다. 외교부가 막강한 인수위와 정면 대결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인수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심지어 외교부는 4일 '인수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받아 쳤습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ㆍ비준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대단합니다. 인수위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수위, 즉 박 당선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인수위 안에서는 외교부의 이런 조직적·공개적 저항에 적잖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즉각 진영 부위원장이 "궤변"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외교부는 거의 배수진을 친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언론과 우호적인 교수를 총동원해, 통상교섭 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70년대 발상' '시대착오적'으로 맹비난 했습니다. 심지어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박 당선인 면전에서 '부당하다'를 주장했습니다.
인수위 "마음만 먹으면 北 로켓기술 3년내 추월"
인수위를 맞은 조광래 나로호발사추진단장은 나로호가 러시아가 제작한 1단(하단)부에 실려 발사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발사 성공을 평가절하하는 데 대해 "(러시아와) 기술협력 뒤에 숨은 협력이 있었다"며 상당한 기술 습득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김승조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북한이 30t급 엔진 4개를 묶어 발사한 '은하 3호'를 두고 "로켓 면에서 북한은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30t 엔진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조 단장과 김 원장의 설명을 들은 장순흥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북한 정도 하는 것은 3년 내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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