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전세값>

 

물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사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정도의 물가상승도 아니고 중산층을 서민으로 만들정도도 아니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정도도 아니죠. 500원짜리 라면이 1000원 된것도 아닙니다. 좌빨사상의 기자들이 매일매일 물가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니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물가상승은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단 국제경제위기/국제유가폭등/홍수로 인한 국내농산물가폭등 등의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부추킨거라고 봐야겠죠.

 

또한 전세값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또한 이명박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단 과거 정권의 종부세로 인한 여파가 지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란 집 가격 9억원부터 추징되는 세금입니다. 압구정동에 20년 넘은 화장실 1개 딸린 32평 복도식 아파트의 가격이 9억원이 넘습니다. 일평생을 벌어서 이 아파트 하나 장만한 사람은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들이 부자일까요? 이들은 중산층이라고 봐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사지않고 전세로만 떠돕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세족이라고 합니다. 전세족의 증가로 전세값/월세값이 폭등을 한 것입니다. 즉, 중산층을 죽이는 정책으로 중산층이 붕괴되어 서민이 되고 서민도 중산층이 되질 못하는거죠. 이때문에 종부세 폐지를 검토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지요.

이명박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미 FTA의 의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팔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간의 협정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존재해서 상품이 국경을 넘나들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안에서 제품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보면 내수시장이 작기때문에 전적으로 수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있어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기업의 국내진출로 자본이 투자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꼭 국가나 기업측면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도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며 이는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서민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토록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할까요?

 

표면으로 보이는 한가지 이유를 예로 들어보면 농업입니다.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기때문에 국내 농업이 붕괴되고 농부들이 모두 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산 농산물로부터 우리의 농업과 농산물 그리고 농부를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우리의 농산물을 고급화/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와규 소고기가 있겠죠.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와규 소고기는 최고급으로 통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국빈을 대접할때 일본의 와규 스테이크를 대접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농산물도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얼마든지 값싼 미국의 농산물과 대적할수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었을때 나라 망할것처럼 떠들어대고 광분하며 촛불집회를 하던 몇몇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한우만 먹을까요?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고 한우 축산업이 망하기라도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한우를 미국산 소고기보다 고급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도 같은 전략으로 충분히 살길을 모색할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미FTA는 일부 서민, 기업, 국가에 큰 이익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반면 일부 서민에게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이 해결책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는 한미FTA를 모든 서민도 아니고 일부 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태도가 과연 옳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애국의 길인가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만족감을 주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발전이 최우선이 되어야합니다. 국가가 망하면 국민 모두가 다같이 못살게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