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로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저 또한 야권지지자로,

안철수의 출마가 무척 반가우며,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의 야권의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에서,

흥미로운 인물이 나오더군요.

 

그 인물은 바로 "이헌재"입니다.

 

 

 

 

이헌재가 누구냐면...

 

김대중정부 시절에 금융감독원원장, 재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우리나라를 신자유주의로 끌고 들어간 관료입니다.

 

또 2004년에는 참여정부의 경제부총리을 역임하며,

참여정부의 진보적인 색깔을 무너뜨리고,

참여정부 간판에 신자유주의 덧칠을 한 인물이기도합니다.

 

즉, 그가 한국경제를 이끌었던동안

 

공공부문 민영화는 가속화되었고,

금융기관을 해외자본에 팔아넘겼고(외환은행),

금산분리 폐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단군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는 IMF 직후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불과 1년반만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IMF 극복을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의 극복은 IMF에서도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힐만큼,

이헌재의 최고의 치적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헌재를 재경부 3대 천재라고 하더군요ㅎ)

 

 

하지만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의 상황이고,

현재의 시대상황은 과거 그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야권지지자층이 꿈꾸는 이상과 이헌재의 경제관념이 다르다고 해야할까요?

 

그리고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가장 후회하는것 중에 하나가,

경제정책을 재경부 관료집단 '모피아'에 휘둘리면서 참여정부 본연의 색깔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그래도 또 신자유주의?   

 

 

 

 

문재인 지지자나, 안철수 지지자나 공통적인것은 보다 '복지'와 '개혁'일것입니다.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일련의 경제개혁,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 15년동안 신자유주의로인한 양극화의 해소,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적절한 복지시스템의 구축,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과연 이헌재사단에서 이러한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부합할지가 의문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의 IMF극복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그 후 15년동안,

만성적인 실업난+비정규직 문제+양극화 심화라는 '경제 질적인' 문제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앞장서서 "경제민주화"운동을 시행하고있는 이유이기도하고요 ㅋ

 

 

 

하지만 15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에도,

15년동안 IMF위기 극복을 제외하고는...

양극화 심화, 만성적인 실업 등 경제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심각한 하락이 왔는데도

이번에도 또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올것같다는 느낌은 왜일까요.

 

 

분명 저의 생각을 기우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경제개혁 및 양극화 해소에 대한 문제인식은 확실해 보이며,

이헌재 전 총리는 분명 절대로 자신은 이제 정치판에 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또 이헌재는 최근 자신의 책 '위기를 쏘다' 에서는 경제관료시절 너무 "위기극복"에만 치중했다는 자아비판도 하기도했고요.

 

 

뭐 어쨋든,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김종인과 이헌재의 위치가 뒤바낀것만 같은 느낌이 계속 드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