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냅두고.. "대통령 단임제도 선진국에선 안 한다. 한국에서만 하고, 대통령 선거중립도 대한민국에만 있다"며 "그런데 왜 힘 없는 사람한테 유리한 것은 대한민국 하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거 읽으면서 노무현후보 대통령만들기에 뛰어들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술탓인가..;
盧대통령, 카드 수수료 인하 강력 지시
[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통신요금으로 부과하는 특별조치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충북 청주를 방문,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를 받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청에서 열린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에 참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저거 왜 저러냐고 나도 여러 번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한 김에 정책을 보고 마지막 결론낼 때 직접 좀 보고를 받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나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원가라는 것이, 원가개념은 중요한데 원가 배분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융통성이 많다"며 "사기업하고 정부 공공기업은 이치가 다르지만 정부도 원가계산을 잘해보고 아니면 카드사에 하지 말고 재래시장만은 통신사에 맡기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회에 참석한 남중수 KT사장을 보며 "KT가 하면 안 되요? 자격 있잖아요. 법이 금지해 놓은 것이지 KT가 신용이 없어서 못합니까. 통신요금으로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라며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하더라도 (해결하자)"고 밝혔다.
이어 "금융전문가 사고방식으로는 이것 못 풀고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사장님들 모시고 금융감독위원회, 재정졍제부, 대통령까지 모여서 이 문제 풉시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 "틀림없이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토론하면 그 양반들 이긴다. 기업경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별 수 있나. 시장이 일번인데"라며 "그런데 원가계산 잘하면, 어차피 허가 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경쟁, 자유경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조건하에선, 그것 때문에 기업 안 망하면 갑시다"라고 말했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이 "대통령 뜻대로 최종 방침 결정하기 전에 회의를 거쳐서, 다른 나라 사례도 살피고 있다"라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때려 치우고 한국식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단임제도 선진국에선 안 한다. 한국에서만 하고, 대통령 선거중립도 대한민국에만 있다"며 "그런데 왜 힘 없는 사람한테 유리한 것은 대한민국 하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다만 "결론은 안 낸다"며 "이치는 그런 것 아닌가. 의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풀어달라. 김 차관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청에서 이야기해도 한 발 못 나간 건데 오늘 한 열다섯 발자국 나갔다"고 말했고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감사하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재래시장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은 7월13일 금융연구원 주체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카드업계와 가맹점 업종 대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 말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KBS 6시 내 고량 프로그램이 재래시장 광고를 많이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웃으며 "재래시장에서 KBS 시청료 올려주는 플래카드 좀 들고…"라며 "KBS는 광고도 못 받는데 광고에 의존하면 공영방송 끝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도 해야 하는데, 재래시장은 광고가 없으니 광고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거다"라며 "할인마트에서 재래시장 방송하지 말라고 하고 광고 하면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현재 중기청장이 "우리가 기본 경비 10억원 주고 있다"고 하자 노 대통령은 "우리가 광고주네"라고 말한 뒤 "시청료는 전국민이 내는 거니 재래시장은 부채질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나도 KBS하고 싸우는 중인데 해줄건 해주고 싸우고 줄건 주고 도움 받는 건 도움 받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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