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ㅣ 공개, 비공개 간담회 진행

참석: 정의당·청년정의당·모병제추진시민연대·평화네트워크

□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10시

□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참석

여영국 정의당 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

이유진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간담회 때 나온 모든 의견 정리>

1. 현대전의 병력의 필요성과 인구 절벽, 장교 포함 30만명으로 군 감축

2. 보병의 효율성과 현재 도입된 군용 드론 현황과 추가 도입 시 예상 지출비용

3. 군대 내 사망원인 및 병사들의 열등감과 무력함, 정신의학적 메커니즘 

4. 강제징병 대상자들의 반발로 인한 사고발생 문제로 화두되는 모병제

5. 모병제로 가치창출 및 취업문제, 젠더갈등, 불평등 문제 해결

6. 계급 간 연령 차이로 발생하는 소통 불화, 직급체계 개선방안

7. 모병제 도입과 동시에 예비군 폐지, 그러나 희망자 자율 훈련은 보장

8. 제대 후 전역자를 위한 재취업과 사회보장 혜택을 한국식으로 어레인지

9. 공정한 모병제를 위한 디테일한 정책 설계, 입영자 예상 나이 및 복무기간 추산

10. 국방비 52조원 예산, 10조원을 군사기관이 횡령, 공식기록된 사건 목록

11. 군인에 대한 직업적인 대우와 최저임금, 보험 등 정당한 급여와 제도 설계

12. 전역자 공무원 할당제가 여성, 장애인, 취약계층과 경쟁을 야기할 가능성, 이를 해결할 전역자 보상제도 정책 방향 설계

13.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병사들의 열등감과 무력함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현황

14. 4월 24일, 코로나 격리자 대우 및 식사 배급 문제

15. 군사기관의 자체감사로 인한 폐해, 군사기밀이란 명목으로 폐쇄적 진상조사, 현대적인 암행어사 제도인 타 부서를 통한 감사제도 시행 및 감사기관 설치

16. 강제징병에 대한 환멸, 청년 이탈과 해외 출산, 극단적 선택, 병사들의 반발

17. 군대 복무환경 개선과 선진국이 시행 중인 출퇴근제도 도입, 예산의 투명한 활용

오늘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의당 당원 분들, 청년정의당 당원 분들, 평화네트워크 정운식 대표님과 저희 모병제추진시민연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모병제에 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영국 정의당 대표님,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 김종대 전 의원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과, 함께 참석해주신 정의당 당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정의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간담회 때 저희 모병제 단체에서 배부한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로 첨부하므로 시간 나실 때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자료 구글 드라이브(들어가면 미리보기 열람 가능):

https://drive.google.com/file/d/1l8kvGUeUCiD2d1kwW6YHZE210GLITJRE/view?usp=sharing

「관련 링크」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s://removedraft.wixsite.com/main

모병제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cYN1G

모병제 전세계 국제선언: https://www.youtube.com/channel/UC6T7vtoa7yG6vpX8ZmlsoYw/featured

정의당 모병제 간담회 영상: https://youtu.be/EFCxkMX7QU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