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우선 글쓰기에 앞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유민이 아버지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과연 제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건 맞는지, 혹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는건 아닌지,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모님은 지극히 새누리당을 싫어하시는 분이시지만 세월호를 그리 좋게 생각 하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반 새누리당 세력이라면 무조건 세월호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새누리당 입장 : 국가유공자X 대학특례입학O
새정치당 입장 : 국가유공자O대학특례입학O
유가족 입장 : 국가유공자X 대학특례입학X / 다만 세월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다시 해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증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인게.... 제 생각으로는, 나라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기준으로 한 법을 통과시키면 재발 방지도 되고, 나라 이미지도 좋아지고 서로서로 좋을거 같은데.... 왜 통과를 안시켜 준다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고... 또 왜 이걸가지고 새누리당 새정치당은 서로 편을 나누어서 싸우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나라의 학생들이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차 법을 계정하자는게 유가족의 의견인데... 도데체 왜 이리 싸움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법에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데... 대략 10년?정도 전에 故노무현 대통령님이 대통령을 하셨을 무렵,(아마 저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탄핵 시위가 벌어졌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부모님따라 촛불들고 자주 거리에 나갔던게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당시제가알기로는 탄핵소추권이 실행이 안됬던 이유가
법(탄핵)이 통과될려면 1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절반이상이 찬성을 해줘서 법이 기안이 되고, 기안이 된 상태에서 3분에2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투표할때 야당 여당 나뉘어서 무조건 반절(50%)는 먹어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수 있다고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위의 상식들이 맞는지, 행여 맞다면 그래서 지금 과반수가 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막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틀린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지적 받고, 옳바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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