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김대중과 론스타와의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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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초점] 론스타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 론스타(Lonestar) 펀드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매각차익은 약 4조6000억원이다. 론스타가 투자한 돈은 2조1500억원이었지만, 이미 지분 매각과 배당금 등으로 원금의 99%를 빼먹었다. 여기에다 외환은행이 보유한 현대건설 지분을 현대그룹에 매각할 경우 추가로 회수하는 돈이 1조1800억원이니, 론스타는 한국에서 7년 만에 약 6조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가게 된다.
배가 아파서가 아니다.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가 해외에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제 투기자본에 의한 전형적인 '먹튀'라는 시각과 함께 글로벌 사모펀드가 해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대가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하지만 거액의 국부유출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경계해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국내 자본들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3년 당시엔 국내의 산업자본이나 사모펀드(PEF)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앞으로 우리 산업자본들도 거대 금융회사 M&A(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둘째, 밀실거래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친 옛 조흥은행 매각과는 달리 비밀리에 진행됐고, 결국 헐값 매각 시비가 불거졌다.
며칠 전 외신에 의해 처음 공개된 하나금융과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은 우리 금융당국조차 까맣게 모른 채 진행돼왔다. 하나금융은 호주의 ANZ은행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론스타에 제시했다는데,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자금동원 능력과 이번 M&A의 건전성에 대해 지금이라도 개입해야 한다. 그래야 국부유출 시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왜 당시 정부가 은행법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외국 은행이 아닌 외국 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는지 그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은행을 인수한 주체는 씨티은행이나 HSBC 같은 검증된 글로벌 은행이 아니라, 지배구조도 불분명한 무명의 사모펀드였다. 검찰은 지난 2006년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주모자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을 기소했으나, 한국의 명문(名門) 은행을 일개 국장급 관료가 외국펀드에 팔아치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었다.
최근 대법원은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 곳곳에서 외환은행의 매각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고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외환은행의 매각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 2002년 2월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파행적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부시 대통령의 텃밭인 텍사스의 론스타 펀드와 매각 협상이 시작된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시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참모들이 밀실에 모여 왜 그리 급하게 외환은행을 넘겼는지, 아직도 그 전모(全貌)는 베일에 싸여 있다. 과거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의혹 사건인 론스타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22/2010112200250.html?Dep1=news&Dep2=biz&Dep3=biz_news //
- ISD
- ISD는 무엇일까?
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ISD제소 그 근거는?
론스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근거로 내세워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91607411&code=920100 <경향신문>
- ISD문제 언제부터 가능?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 LSF-KEB를 통해 소송 통보를 했다.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 ISD조항(협정이 2005년 갱신되면서 포함됨)을 활용해 한국 정부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심산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2789317 <매일경제>
- 론스타ISD문제 언제부터 시작?
론스타, ISD 제기 의사 세차례나 밝힌 적 있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91607411&code=920100 - 론스타가 ISD제소 사유는?
＊론스타는 '정부가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10%를 양도세로 원천징수해 하나금융지주에서 받은 매각대금이 크게 줄어 들었다'며 세금환급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의적·차별적 조처를 해 큰 손해를 봤다'며 ISD 절차를 제기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06171617558&RIGHT_COMMENT_TOT=R20 <파이낸셜뉴스>
＊론스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근거로 내세워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91607411&code=920100 <경향신문>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제출한 ISD 중재 의향서에서 2006년부터 KB금융지주, HSBC에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할 당시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십억 유로(2조원 대 추산)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는 또 2005년에 정부가 론스타 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부적절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외환은행·스타타워 매각 수익 4조7000억 원에 대한 393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0807n28112 <머니투데이>
- 간접수용의 개념은?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 즉,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보는 것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408&mobile&categoryId=2898 <네이버 지식백과>
- 왜 론스타는 한미FTA ISD로 제소하지않았을까?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론스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소급 적용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91607411&code=920100 - 경향신문으로 보는 론스타문제
론스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악용’ 가능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82203365&code=920100 론스타 ‘한·벨기에 협정’ 걸어 한국 정부 국제법정에 세울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310300025&code=920100 /
- 현재 상황은?
론스타 ISD 소송 전면전 준비
http://news.nate.com/view/20120807n28112 한미 FTA-ISD로 만약 한방 먹었다면 쥐박이 OUT.
한 벨기에 ISD로 먹었다면?
2005년과 2006년 대통령은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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