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
-기사
중소기업 75% “고유업종제 폐지로 매출감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6613.html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했더니...피해 고스란히 中企에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111109152339&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09 -뉴스
-(앵커)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고유 업종 보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그런데 이게 폐지되고 난 뒤부터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0대 그룹 계열사는 지난 2005년 모두 700개 남짓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천 개를 훌쩍 넘겼습니다.5년새 무려 50%가 증가한 것입니다.그룹별로는 SK와 롯데가 30개씩 계열사를 늘렸고 LG그룹에서 분리한 LS는 28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5년 전에는 계열사 수가 삼성, CJ 그리고 SK 순으로 많았었는데재벌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의 결과 지난해에는 SK, GS, 롯데의 순으로 변했습니다.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계열사 늘리기, 그 실태와 문제점을 강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성내동에 있는 한 사무실.지난해 말 롯데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씨가 대주주로 참여해 세운 식품회사입니다.그룹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10여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조선호텔베이커리는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대주주로 이마트 등 관련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30대 그룹의 계열사 확장은 이렇게 재벌 2, 3세에 막대한 부를 물려주기 위한 방편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공구나 가구 요통에서 학원, 요식업, 인테리어 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인터뷰) 대기업이 그동안 타깃으로 삼지 않았던 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역이라든지 경쟁력 저하로 인한 사업상 타격들이 예상됩니다.
-(기자) 특히 자금력을 앞세워 예전 하청업체나 현재 주력 업종과는 무관한 회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해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SBS 강선우입니다
http://netv.sbs.co.kr/caption/caption_index.jsp?pmClipId=C1000107837&pmCo=sbs //
2002-12-10 TV합동 토론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경제성장률 7% 달성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교육분야에 국내총생산 GDP의 7%를,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 에 GDP의 3%를 집중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9&aid=0000011984 /
노무현 후보 "재벌 해체해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상호지급보증과 순환출자로 얽힌 문어발기업 덩어리가 재벌이라면, 자본유착을 끊고 독립기업으로 따로 서라는 의미에서 재벌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주주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기업경영 상태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225087 //
는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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