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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수에 따라 법의 적용이나 처벌이 달라지나요?
게시물ID : law_3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햇살양호
추천 : 0
조회수 : 42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6/23 08:55:45
예를들어 수천명이 몰려서 일어난 압사사고를 보면 밟은사람들은 처벌안받고 경기장 책임자만 처벌 받았잖아요? 분명 한사람이 한사람을 밟아서 죽은거면 분명 그사람은 처벌 받을텐데말이죠...

그리고 LA폭동이나 뉴올리언스 폭동을 보면 원래라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도시 대부분이 텅텅 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서양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인가 하는것도 사람많은곳에서 외면하면 주변 수천명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것도 아닌것 같더군요.
이것은 결국 사람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인가요?

만약 작정하고 사람을 천명정도 모아서 우르르 몰려가 한사람을 밟아죽이고 지나간다면 결국 아무도 안잡혀가거나 그중 재수없는 몇명만 로또처럼 잡혀가는거네요?

이 이상한 법 적용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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