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와 때 맞춰서 김대중 때리기 캠패인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말좀 해봅니다.

도대체 김대중이 뭔 잘못을 했나요?
혹시 여기에도 김대중 때리기 캠페인 하는 사람들 있다면 말좀 해보세요.

독도가 잠정조치수역 즉 중간수역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괜히 들어 갔습니까?

1994년 유엔 해양법이 바꿔지고 EEZ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가지고 한일간에 줄다리기.
그런 과정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하시모토 일본 총리에게 언제 체결 될지 기약이 없는 EEZ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토권 없는 어업 협정만 분리해서 신 한일어업협정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된 신 한일어업협정.

김영삼 정부때인 1997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것의 합의는 한국이 일본의 경제수역안에 있는 대화퇴 어장을 확보하는 반대 급부로 제공된 것인데.

이것은 경상도 어민들의 이권 때문 이거든요.

 

1997년 10월에 가장 중요한 수역을 합의했기에 이젠 어종 쿼터 조정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에게 미뤄버리고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합의 위에서 어종 쿼터 조정해서 국회에서 비준 받았는데요

저 당시 국회 과반수 이상을 새누리당이 지배하고 있었죠.
1996년~2000년, 신한국당 139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민련 50석


어쩌든 신 한일어업협정은 순전히 어민들의 이권때문에 만들어진 협정인데.
자신들이 이권 챙기면서 애문 김대중만 독도 팔아 먹었다고 비난 할거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경상도 어민들이 대화퇴 어장 이권만 포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신 한일 어업 협정이란 것도 대화퇴 어장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아래 수역도 지도 보시면 일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대화퇴 황금 어장이라는 곳인데.
저 어장 경상도 어민들이 포기를 못하니까. 저것 얻으려고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들어간건데.
경상도 어민들이 이권 포기하고 신한일어업협정 파기하면 되는일인데 말입니다.




아래는 박정희 정부때의 구 한일어업협정 수역도.
박정희 정부 초기에는 한국배가 작아서 일본 근해로 못갔으니까..12해리 전관수역밖까지 조업 가능으로 일본에 완전히 유리한 어업협정이였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이후에는 한국배가 일본의 전관수역밖까지 조업을하게 되므로써 일본에 손해가 되어서 방방 뛰게됨.

구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 안쪽이 공동규제수역 즉 중간수역. 
어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