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법무부는 와이파이 방식을 도입해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방식을 접목시켜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발찌는 기존에 사용되는 발찌보다 절단 저항력이 한층 더 강화한 ‘강화 스테인리스’가 적용된다.

또 보호관찰 전담 직원이 성폭력 사범을 직접 만나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횟수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법 무부는 9월부터 경찰과 업무협조 범위를 넓혀 성범죄자로부터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접수될 때 경찰과 즉시 출동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왔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인 2006~2008년 14.8%에서 시행 후인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1.6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