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처녀 유인납치.. 국정원과 정보사 합작품
기무사 ‘계엄 문건’에 ‘국가테러’가 생각나는 이유
2018-08-06
강진욱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이 결국 우리 정보기관이 기획한 유인납치극으로 결론이 날 모양이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라는, 궁색한 변명을 달아서… 때마침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창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의 지시가 죄에 합당한 벌이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충분하기를 바라지만… - <1983 버마> 저자 강진욱 -
대한민국 국가테러의 역사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이 나라의 3대 정보기관이라 일컬어지는 이들 조직은 평소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한다. 또 한편으로는 ‘적’을 상대로 - 또는 겨냥한 - 다양한 ‘공작’도 벌인다.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럽고 끔찍한 공작을 저들은 “국가를 위하는 일”로 여긴다.
북한 처녀들 납치극에 가담한 정보사 요원이 표창을 상신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했으면 그랬을까? 동족에 대한 적개념이 지나쳐 국가이성이 마비된 것이다. 하긴 38선을 넘어가 북한 군인들을 살상하고 주민들을 납치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국회에서 떠벌리는 저들의 선배도 있었으니… 생사람을 패고 찢어 간첩(단)을 만들어 표창을 받은 이는 또 얼마인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내력이 있다. 해방된 조국 남녘을 점령한 미국이 이승만을 앞세워 우익반공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백색테러를 부추긴 것이 시작이었다. 해방정국에서 우익을 자처하며 좌익을 살상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여기던 무자비한 테러리스트들을 정보기관으로 불러들였고, 미국을 뒷배로 하는 이 나라 반공 우익정권들은 저들의 만행을 방조했다.
이승만 정권 .. 박정희 정권 .. 전두환 정권 .. 노태우 정권 .. 정통성 없는 부도덕한 정권이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내부의 적’을 - 만들고 - 살상하는 국가테러리즘을 활용했고, 그 부정한 정권에 기생하던 권력의 개들은 그런 행위를 ‘국가를 위한 일’로 둔갑시켰다. 자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해 살상하는 테러를 저들은 ‘내수공작’이라고 불렀다.
1960년대와 1980년대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협박하거나 두들겨 패고(동아방송, 동아일보 간부 테러), 그 집에 폭탄을 설치하고, 법정에 난입해 법조인들을 겁박하고, 출근길에 나선 신문사 사회부장이 사미미칼 테러를 당했고(1988.8 오홍근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 테러), 한밤에 사회단체 사무실에 침입해 잠자던 여인을 강간하는 테러를 자행했다(1988.8 우리마당 사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와 정보사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와 공모해 벌인 짓이었다.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을 특정해 납치 또는 살해한 일도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1973.8.8), 장준하 선생 살해(1975.8.17), 박정희가 죽기 19일 전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납치.살해(1979.10.7) ... 이들 사건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보기관 공작팀의 소행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처럼 정권 또는 권력자에 반항하거나 도전하는 이들을 살상하는 국가테러는 더 끔찍한 테러로 진화했다. ‘적을 겨냥한 공작’은 더 비열하고 악랄해졌고, 급기야 자국민들을 집단으로 학살하며 그 책임을 ‘적’에게 뒤집어씌우는 공작이 시작됐다. ‘북괴의 테러’로 각인돼 있는 버마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1983.10.9)와 KAL 858 테러(일명 김현희 사건, 1987.11.29)가 그것이다. 이들 두 사건의 징검다리 격인 김포공항 폭탄 테러(1986.9.14)도 마찬가지다.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납치극은 이런 ‘해외공작’의 또 다른 사례일 뿐이다. 과거의 끔찍한 국가테러리즘의 계보를 잇는 사건들에 비하면 훨씬 점잖고 한편으로는 애교스럽기까지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테러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방첩, 첩보, 침투, 공작.. 이 나라 정보기관의 정체성
이 나라 정보기관은 곧 ‘소위 국가라는 것’ 그 자체이며, 그 정보기관의 역사는 분단체제의 공고화 과정 그 자체다. 이 나라 정보기관은 ‘적’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분석 보다는, 적진에 들어가 정보를 빼오고 ‘적’을 겨냥한 공작을 벌이는데 역점을 뒀다. 정보 수집이나 분석은 이 나라의 ‘큰집’인 미국의 몫이었고, 우리네 정보 조직은 저 ‘큰집’에서 시키는 허드렛일을 했던 것이다.
그 역사는 1945년 9월 9일 미군 24군단 소속 정보부대원들로 구성된 방첩부대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가 우리 땅에 진주하면서 시작된다. 이들이 1946년 1월 군정청 국방총사령부 정보과를 설치했다.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과 기무사령부(보안사령부), 정보사령부를 낳을 씨가 이때 뿌려진 것이다.
이 국방총사령부 정보과가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개편된 뒤 이 정보국에서 정보 분석을 주로 하던 부서는 육군정보대(MIG)로 확대돼 오늘날의 국가정보원에 이르고, 첩보 및 공작을 맡는 2과와 방첩을 담당하는 3과가 생겨 각각 정보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모체가 된다. 아마도 육군정보대 (국가정보원의 모체)에 이어 특별조사과(기무사령부의 모체)가 생기고, 이어 정보국 2과(정보사령부의 모체)가 생기면서 특별조사과를 3과로 명명한 것이 아닌가 한다.
2과와 3과 역시 미국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이다. 미군 CIC(방첩부대) 제971 파견대(제224CIC가 제971CIC 파견대로 교체됨)가 1948년 5월 각 연대 정보 장교 및 간부 33명을 선발해 육군본부 정보국에 설치한 것이 3과(특별조사과)다. 이름하여 육군정보국 방첩대(CIC). 장차 보안사령부를 거쳐 기무사령부가 되는 조직이다.
정보사령부의 모체인 육군본부 정보국 2과는 1950년 7월에 생겼다. 해방 직후, 특히 6.25 전후 미군이 월남자들을 첩자로 양성한 HID 북파공작원들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출발했다. 1951년 3월 첩보와 공작을 담당하던 2과가 독립해 첩보부대로 독립하며, 1972년(또는 1970년대 초) 육군정보사령부로 정식 발족하고, 육군정보사령부는 1990년 해·공군 첩보부대와 합쳐져 국군정보사령부로 통합돼 오늘에 이른다. 1951년 3월 독립한 첩보부대 대장이 이철희(李喆熙)였다. 1973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밑에서 공작 담당 차장으로 일하며 김대중 납치 사건을 총괄 지휘했고,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 장영자의 남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 나라 공작정치의 역사는 이처럼 웅숭깊다.
육군본부 정보국 1.2.3과는 1945년 해방 이후 이 땅 남녘을 점령한 미군이 이승만의 극우반공 체제를 구축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었다. 미 군정은 북녘의 김일성 체제에 반감을 가진 서북청년단 등 월남자들을 북한에 침투시키는 북파공작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남한 각지에 보내 좌익계를 탄압하고 살상하는데 활용했다.
당시 “조선공산당 북선 분국 책임자 김일성 씨”(동아일보 1946.1.13 / 이 시기 도하 신문에는 “씨”보다 “장군”이라는 호칭이 압도적으로 많다)와 김책·강양욱 등 북측 요인들을 겨냥한 테러가 빈발한 이유이다. 또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획책하는 분단체제 구축에 방해가 되거나 이에 저항하며 ‘남북협상’이니 ‘합작’ 또는 ‘통일’을 입에 담는 인사들이 하나 둘 살해됐던 이유이다.
육군정보부 1.2.3과에는 서북청년단이나 백의사(白衣社-해방정국의 우익 테러단체)등 극우반공 조직의 간부급 인사들이 상당수 편입돼 있었다. 이들이 과거 자신들이 부리던 수하들을 시켜 좌익을 겨냥한 백색테러를 자행했던 것이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도 이 육군정보국 방첩대(미 CIC 분견대) 소속이었고 서북청년단 간부였다. 1947년 7월 19일 여운형 근로인민당 당수를 살해한 자들은 백의사 소속이었다.
2004년 9월, 주한미군 971 CIC 파견대 소속 조지 E.실리 소령이 김구 암살 후 보고한 ‘김구-암살 관련 배경 정보’(일명 ‘실리보고서’ 1949.7.1)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국사편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범 김구 시해범 안두희가 미국 CIC 요원이자, 우익 단체인 백의사 특공대원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방첩을 전담하기로 한 방첩대가 직접 국내 인사를 살해하는 공작을 벌인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안사가 정보사 요원을 시켜 일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작업방식(modus operandi)이다. 방첩 전문 보안사와 공작 전문 정보사 간 공모는 1960년대와 1980년대 정치인과 언론인 및 사회단체인을 겨냥한 국가테러 때도 반복된다.
정보와 첩보 및 방첩 업무를 보는 육군정보국 1.2.3는 6.25 전쟁을 계기로 각각 별도 조직으로 분화한다. 6.25 전쟁 발발 4개월 뒤인 1950년 10월 21일 육군정보국 3과인 육군정보국 방첩대가 먼저 육군 특무부대로 승격된다.
안두희가 체포돼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보살피던 김창룡은 6.25 전쟁 발발 직후 육군정보 정보국 특무대장이 돼 ‘아무나’ 좌익의 누명을 씌워 살상하며 이승만의 극우반공체제를 지탱했다. 전쟁 전후 시기, 제주 4.3 사건을 위시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도 미군의 방조 아래 미군의 지휘를 받는 특무대가 주도했다.
中情의 전신 이후락의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우익의 전위로 이승만 시대를 호령했던 육군특무대는 4.19 의거 직후 이승만과 함께 사라지고, 1960년 7월20일 육군방첩부대로 승격된다. 그리고 몇 달 뒤 미국은 중앙정보연구위원회(회장 이후락)를 만든다. 국가정보원의 모체다. 더럽고 궂은일 하는 조직에 육군방첩대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6.25 전쟁을 계기로 특무부대와 첩보부대가 독립해 3분할됐던 정보조직은 이승만 체제가 무너지고 박정희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또 한 번 재정비된 것이다. 미국이 이 나라의 새 권력 창출을 위해 정보조직을 재정비한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다. 미국은 1950년대 말부터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쿠데타를 부추기고 있었다. 에버레디 플랜(EverReady Plan)이 그것이다. 이승만 정권 말기 미국이 중앙정보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든 것은 미국이 쿠데타를 도모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이 땅에 정보부의 모체를 만들 때 활용한 이가 바로 박정희 시대 중반인 유신정권 창출 때 까지 박정희를 추종했던 이후락이었다.
미국이 왜 이후락을 정보책임자로 만들려 했는지는 그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 1943년 일본 항공기정비학교에 입학해 이듬해 일본 육군 하사로 전역해 귀국했고, 해방 직후인 1945년 말 미국이 세운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들어가 4개월 만인 1946년 3월 대위로 졸업하면서 임관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육군본부 정보국 차장을 지냈다. 당시 육본 정보국장 김종필의 회고에 의하면, 이후락은 주로 북파공작 및 첩보 조직인 HID 업무를 총괄했다 한다. 당시 HID는 미군의 지휘를 받았다. 그 뒤 미 육군참모대학에 입학했고 졸업과 동시인 1955년 2월부터 1957년 10월까지 2년 6개월간 주미대사관 부(副)무관으로 일하며 정보 업무와 기술을 익혔다. 그 기간 “한-미간 군사적 유대를 강화한 공로로” 1958년 1월 미국 대통령이 주는 훈장을 받는다. 이쯤 되면 이후락은 사실상 미국의 ‘자산’(asset)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미대사관 부무관 일을 마치고 1957년 10월 귀국한 이후락은 국방부 ‘79부대장’으로 군에 복귀한다. ‘79호실’로도 불렸던 이 제79부대는 미 CIA 한국지부 격이었다. ‘79’는 이후락의 군번 10079에서 따왔다. 미국은 얼마 뒤 이후락을 미 CIA 한국 지부이자 장차 한국 중앙정보부의 모체가 되는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실장으로 만든다.
이때부터 이후락은 ‘79부대장’ 자격으로 중앙청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참석해 당시 라오스 사태와 월남 정세를 브리핑했다 한다. 이후락은 또 직접 라오스에 가 그 나라 지도자 노사반을 만났다. 프랑스가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져 베트남에서 쫓겨 난 뒤 미국이 동남아시아를 집어 먹으려 호시탐탐 할 때, 이후락은 ‘미국의 대리 특사’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미국은 그를 통해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에게 미국의 동남아 전략과 관련해 어떤 지침을 교수(敎授)했을 것이다. 박정희의 월남 파병 훨씬 전인 1950년대 말부터 한국군의 라오스 파병 이야기가 나온 이유이다.
이후락이 중앙정보연구회 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1961년 초다. 장면 총리의 비서실장 김흥한 씨가 장 총리에게 물었다. “이후락이, 괜찮겠습니까?” 장 총리는 “응, 미국이 좋다고 해서 시켰어”했단다. 최경록 육군참모총장까지 나서 ‘인물도 아닐뿐더러 현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장 총리는 미국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결국 이후락은 군복을 벗고(준장 예편)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실장이 됐다.(<신동아> 1997.4.1 정대철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4.19특집]장면 최후 고백>) 장 총리가 측근인 이한림 육군 제1야전군 사령관에게 이후락의 사람 됨됨이를 물었고, 이 장군은 “힘센 쪽에 붙어 다니는 형편없는 군인”이라고 평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후락의 위세는 5.16 쿠데타로 끝나는 듯했다.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그가 밀고했다는 이유로 쿠데타 군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그는 권력에서 소외돼 얼마 동안 대한공론사 명함을 갖고 다녔지만, 몇 달 안 돼 박정희네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으로 발탁되고(1961.12), 이후 박의 비서실장(1963∼1969), 중앙정보부장(1970∼1973)이 돼 박의 곁을 지키다, 7.4 남북공동성명 체제를 파탄시키기 위한 미국의 공작으로 박의 곁을 떠나게 된다.
육군방첩대 609부대장 이진삼
4·19 직후인 1960년 7월20일 육군 특무부대가 육군방첩부대로 승격되고,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설립된데 이어,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인 1961년 7월 육군첩보대(Army Intelligence Unit)가 창설된다. 오늘날의 기무사와 국정원, 정보사로 발전할 3개 조직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육군첩보대는 휴전선 이북으로 침투해 첩보를 수집하거나 적진을 유린하는 북파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었지만, 이 조직이 생겨나면서 ‘내부의 예비 적(possible enemy)’을 감시·사찰하고 살상하는 ‘내수 테러’의 시대가 열린다.
1960년대는 명실상부 육군방첩대와 육군첩보대의 시대였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육사 15기 이진삼이다.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뒤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되는 인물이다. 단, 1960년대 육군첩보대(정보사의 전신)는 육군방첩대(보안사/기무사의 전신) 산하 조직이었거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북파공작과 내수테러를 전문으로(?) 하던 609 부대가 육군방첩대장 직속이었고(기무사령관이 정보사령부 특공부대를 지휘), 609부대장이었던 이진삼이 훗날 정보사령관이 된다.
이진삼의 놀라운 업적(?)이 세상이 알려진 것은 그의 입을 통해서였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자유선진당 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던 그는 1월 24일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세워 놓고 “내가 이북에 세 번 들어가서 보복 작전[?]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라며 “몸으로 때려 부순거야. 33명이 사망했어요”라고 자랑한 것이다. 당시 간담회는 비공개여서 그의 이야기는 10여일 뒤 MBC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그가 말한 ‘보복 작전’(?)은 1967년 9월과 10월에 있었던 세 차례의 북파 침투 공작을 말한다. 당시 대위였던 그가 특수공작원 3명과 함께 황해도 개풍군에 침투해 인민군 수 십 명을 살상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진삼 씨는 아마도 특수부대 장교 출신으로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널리 인정받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의 이력은 그의 ‘애국적(?) 북파공작’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내수공작 즉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에 있어서도 가히 1인자였다.
그의 국회 국방위 발언이 알려진 직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양정철 씨가 이 점을 지적했다. 양 전 비서관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 분의 다른 작전들도 국민이 알아야지요”라며 1965년 9월 있었던 민간인 테러 사건을 상기했다.
“1965년 9월7일 밤 11시45분경. 서울 동대문구 보문동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리였던 변 모씨 집 대문에 폭발물이 터져 집이 크게 파괴 .. 약 1시간 뒤인 8일 새벽 0시40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동아방송 제작과장 조 모씨 집에 지프를 탄 괴한 3명이 들이닥쳐 .. 성북구 장위동까지 끌고 가 노상에서 집단 구타 .. 8일 오후에는 당시 동아방송 본부국장 최 모씨 집에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 .. 동아일보 이 모 기자 집엔 .. 불온문서 1장이 투입돼 용공조작 ..의혹 ..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상황 .. △통행금지시간 전후임에도 범인들이 탄 지프가 검문에 걸린 적이 없으며 △변 씨 집 대문 폭파에 사용된 폭발물이 군용 TNT였다는 점을 들어 범인들이 군인이라는 심증 .. 10여일 만에 육군 모 방첩부대 소속 군인들의 사건 관련 수상한 동향을 알아냈고 군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 군검경 합동수사반을 편성.. 10일간의 수사 끝에 서울시내 주둔 특수부대인「6·25용사회」 소속 부대장 이진삼 대위와 부하 두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하지만 소환조사가 어렵다며 수사반을 해체 .. 2차 합동수사반을 구성했지만 역시 용두사미 .. 1975, 1980년에도 .. 진상규명 여론이 일었으나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미궁에 ..”
당시 신문들이 보도한 내용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져 이진삼과 그의 부하 두 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군 당국이 이들 세 명을 베트남으로 빼돌려 조사를 방해했고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정보사 출신 요원들의 양심선언으로 1985년과 1986년 테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 한 창일 때, 1965년 테러에 대한 진상 규명 요청이 있었지만 역시 허사였다. 보안사와 정보사의 힘이 청와대와 국회의 권능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 뒷배까지 가세하면 실로 그 힘은 어마어마하다 할 것이다.
1965년 당시 검사로서 검.경 합동수사반장이었던 김일두(金一斗. 70). 변호사는 1993년 7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 수사당국이 용의선상에 오른 군인에 대한 수사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환된 군인 중에는 권총을 차고 수사본부에 들어 온 사람도 있었다”고 당시 수사의 어려움을 털어놨다(동아일보 1993.7.26). 동아일보는 1965년 당시 편집국 고위 간부들을 겨냥한 테러의 피해 규명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동아일보 1993년 7월 26일 자 30면과 31면. 1965년 9월 발생한 자사 간부 2명에 대한 테러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면서 이진삼 씨의 사진을 싣고 그 옆에 “조사받는 이(李) 대위”라는 사진 제목과 “趙東華(조동화) 씨와의 대질신문을 받으러 당시 합동수사반에 출두한 李鎭三(이진삼) 대위”라는 설명을 달았다. 이진삼 대위 위 사진은 “1965년 9월 7일 밤 폭탄테러로 부서진 당시 변영권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리의 집 대문”이다. 오른쪽 해설 기사에는 ‘이듬해도 동아 기자 테러 2건 발생’이라는 제목과 “66년 4월 25일 저녁 정치부 최영철 기자가 괴한에게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보안사-정보사-중정 정립기 : 국가테러 극성기
이진삼의 609부대로 이름을 떨치던 육군방첩대는 ‘1.21 김신조 사건’ 직후인 1968년 2월 15일 갑자기 윤필용 방첩대장이 경질되면서 한동안 내홍을 치른다. 그 내홍은 8개월 뒤인 1968년 10월 11일 김재규 육군방첩대장이 육군보안사령관으로 임명 될 때까지 계속된다. 김신조가 TV에 나와 “박정희 목을 따러...” 운운해 박정희가 노발대발 윤필용을 잘랐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떠돌지만, 그것이 다가 아닐 것이다. 윤필용의 경질은 북파공작의 명수인 이진삼 609부대장의 모종의 역할을 포함해 김신조 사건의 어떤 내막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본다. 윤필용 육군방첩대장을 경질한 직후 - 훗날 이진삼이 지휘하게 되는 - 정보사령부를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는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흔히 정보사령부 창설 시기를 70년대 초 또는 1972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즈음 정보(국가정보원)와 방첩(기무사령부), 첩보(정보사령부) 조직이 정립(鼎立)해 3위1체로 움직이면서 박정희의 유신정권을 창출했고, 무수히 많은 간첩들이 양산됐으며 각종 의문사와 국가테러가 자행됐다. 대표적인 국가테러 사건은 김대중 납치 사건(1973.8.8),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 육영수 살해(1974.8.15), 장준하 선생 살해(1975.8.17)를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이 일어나던 때 중앙정보부장은 이후락(1970.12.21∼1973.12.2)과 신직수(1973.12.3∼1976.12.3), 육군보안사령관은 강창성(1971.9.23∼1973.8.14)과 김종환(1973.814∼1975.2.26), 진종채(1975.2.28∼1979.3.5) 였다. (윤필용 경질 다음날인 1968년 2월 16일 육군방첩대장에 임명돼 8개월 뒤 초대 육군보안사령관이 되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선포를 준비하던 때 물러났다.) 그 시기에, 그 ‘국가테러 체계’의 하부에서 수족처럼 움직였을 정보사령부의 수장이 누구였는지 아는 이가 없다.
1972년 유신 계엄 때는 보안사가 국회의원들을 잡아다 고문한 일도 있었다. 1975년 3월 열린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송원영(宋元英) 신민당 의원은 “명색이 국회의원을 발가벗겨 난타하고 그 부인에까지 폭언을 퍼부었다”면서 “대공 업무에 전담해야 할 보안사가 8대 의원들을 수사하면서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등과의 관계, 자금 출처 등 정치적 문제를 수사한 것은 군의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며 정치적 보복의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75.3.15)
또 1973년 전두환과 노태우의 밀고로 시작된 소위 ‘윤필용 모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그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대우실업 사장이던 김우중이 보안사에 잡혀간 일도 있었다. 윤필용은 1968년 육군방첩대장 직에서 밀려나 월남 맹호사단장으로 쫓겨 갔지만 1972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영전했었다. 5.16 쿠데타 이전부터 이어진 박정희와의 인연 덕에 재기에 성공했지만, ‘더 큰 권력’ 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그 ‘더 큰 권력’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키우려는 세력이었을 것이다. 윤필용 모반 사건의 또 다른 타깃이 바로 명실상부 육사 11기의 선두주자였던 손영길 준장이었다. 윤필용 수경사령관의 부관(참모장)이었던 손영길은 늘 전두환.노태우 보다 앞서 나갔다. 윤필용 사건이 나던 해인 1973년 1월 1일 별을 달 때도 손영길이 선임이었다. 하나회를 이끈 것도 그였다. 윤필용 사건으로 손영길이 거세되지 않았다면 육사 11기의 선두주자라는 타이틀이 전두환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와 전두환의 시대
극악무도했던 박정희의 극우반공 체제가 조락(凋落)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때인 1977년 10월 7일 육군보안사령부와 해.공군.해병 보안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한다. 2년 뒤인 1979년 3월 별 둘짜리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들어앉고, 그로부터 7개월 뒤 박정희가 살해되면서 전두환이 모든 정보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자리가 1977년 만들어졌던 것이다.
전두환에 이어 보안사령관이 된 노태우까지 대통령이 된 것은 보안사가 5공과 6공 권력 창출의 핵이었음을 뜻한다. 1980년대 말, 노태우(전두환과 함께 육사 11기) 다음 보안사령관이 된 박준병(육사 12기)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 것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국군보안사령부가 신설된 지 꼭 1년 만인 1978년 10월 17일 전두환 1사단장은 제3 땅굴 발견자로 등장, 땅굴 안에서 존 베시 주한미군사령관과 있는 사진이 신문에 실리고, 이 공로로 1년 뒤인 1979년 5.16민족상 수상자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사진이 또 실린다. 이는 차기 대권 주자를 부각시키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전두환 권력에 이어 노태우까지, 1950년대 말 함께 미국 군사유학을 다녀온 ‘미국의 밀리터리 보이’ 둘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군보안사령부는 노태우 정권 중반인 1991년 국민의 지탄 속에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해야 했다. 1990년 10월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1천300명에 대한 사찰 문건을 들고 나와 양심선언을 했고, 5공 정권과 결별하는 모양새를 노린 노태우 정권이 국민들의 반감을 앞세워 슬쩍 이름만 바꾼 것이다.
’85·86·88년 테러의 일상화 : 형제 정보사령관 이진삼·이진백
1970년대의 가공할 국가테러의 실행자가 누구였을지는 1980년대 드러난 ‘내수 공작’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보안사령관 출신자들이 잇달아 대통령을 해먹는 시기에, 한때 보안사에서 한솥밥을 먹던 저들의 국가테러 범죄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 끔찍한 범죄의 꼬리가 밟힌 것이다.
1980년대 국가테러의 중심에는 이진삼.이진백 형제 정보사령관이 있었다. 과거 육군방첩대장 직속 609 부대장이었던 이진삼은 전두환 정권의 기세가 등등할 때인 1985∼86년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1960년대 식 ‘내수 테러’가 재연된 것은 당연지사. 그런데 전두환 시절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언론이 재갈을 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이 양심고백을 하고 나서였다. 그들의 양심선언이 없었더라면, 1965년 ‘내수 공작’ 이후의 이진삼의 행적은 더 이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처음 양심선언을 한 이는 북파공작원 출신 김형두 씨(당시 41세)와 정팔만 씨(당시 39세)였다.
김 씨는 1993년 7월 5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5년 당시 민추협 공동의장 김영삼 씨의 상도동 자택에 침입했고, 양순직 신민당 부총재를 폭행하는 등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 테러를 저질렀다고 고백했고, 정팔만 씨는 녹음증언을 통해 “85년 10월 중순 쯤 행동대장 주 모 씨와 대원 김 모, 이 모 씨 등과 함께 권총, 마취제 등으로 무장”한 채 김영삼 대통령 집 2층 서재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한 사실 등을 시인했다.
김 씨는 또 “86년 4월 29일 오후 10시쯤 테러단을 지휘한 ‘이[상범] 부장’의 지시로 나와 이 모 씨가 서울 신대방동 앞길에서 귀가하는 양[순직] 씨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밝히고, 지난 [1993년] 6월 이[상범] 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배반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내용도 녹음으로 공개했다.(<“또 다른 테러 기도했었다” - 김·정 양씨 증언> 중앙일보 1993.7.8) 테러단을 모으고 테러를 지시한 이상범은 정보사령부 소속(중령)으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한진구 대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의 양심선언이 아니었다면, 1980년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정치테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왼쪽이 이종일씨, 오른쪽이 김형두 씨)
김영삼 대통령의 집을 털었다는 양심 고백의 파장은 컸다.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나섰고, 검찰도 경찰도 서로 달려들어 수사에 적극성을 보였다. 국방부 검찰부는 7월 14일 ‘정보사 정치테러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당시 정보사령관이었고 노태우 정권 시절 체육청소년부 장관까지 지낸 이진삼과 보안사 정보처장 박동준 예비역소장(55·갑종 151기)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한운구(54·당시 정보사 3처장)로부터 받아내고 이들 3명의 혐의사실을 서울지검에 통보했다.(이진삼은 자신의 책 <별처럼 또 별처럼: 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삼의 인생이야기>에서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기 전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정보사의 끔찍한 테러를 경험해야 했다. 이번엔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다. 이진삼의 뒤를 이어 그의 동생 이진백이 정보사령관에 임명된 직후인 1988년 8월 6일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 오홍근 씨가 출근길에 괴한들의 습격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8월 17일 새벽 문화운동단체 ‘우리마당’에 괴한들이 침입해 잠을 자던 남자 회원을 폭행해 쓰러뜨리고 여성 회원을 강간한 것이다.
신문사 사회부장 테러마저 전두환 정권의 보도 통제로 거의 묻힐 무렵 우리마당 사건이 터졌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야당이 목청을 높이고서야 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이진백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범행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됐던 우리마당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우리마당 대표는 김기종(당시 29세) 씨로, 2015년 주한미국 대사 모씨에게 ‘커터칼 테러’를 가한 주인공이다. 김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앞에서 우리마당 사건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분신해 전신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이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테러가 기승을 부리던 1985∼1986년 안기부장은 장세동(육사 16기. 재임 1985.2.19∼1987.5.25), 보안사령관은 이종구(육사 14기. 1985.6.1∼1986.7.4)였고, 1988년 오홍근 부장 테러와 우리마당 테러 당시 안기부장은 배명인(1988.5.7∼1988.12.4), 보안사령관은 최평욱 (1987.12.29∼1988.12.7)이었다.
이들 ‘내수 공작’과 더불어 1980년대를 대한민국 국가테러의 전성기로 만든 것은 ‘해외 공작’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북괴의 공작’으로 알려지고 있는 버마 아웅 산 묘소 테러(1983.10.9)와 KAL858 테러(일명 김현희 사건, 1987.11.29)가 그것이다. 두 사건의 징검다리격인 김포공항 테러(1986.9.14)도 있다.(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졸저 <1983 버마>(박종철 출판사)와 ‘진실의 길’ 기고 <1986 김포공항 테러 : 진상과 은폐의 서사>(2018.7.10), ‘진실의 길’ 신성국 신부의 글 참조.)
1983년 버마 아웅 산 묘소 테러 당시 정보사령관은 이상규, 보안사령관은 박준병(재임 1981.7.14∼1984.7.6)이었고, 국가안전기획부의 파트너는 박세직 차장이었다. 모두 육사 12기 동기. 이 사건 당시 정보사령관의 이름이 알려진 것도 북파공작원 장교급 인사들의 우연한 증언을 통해서였다. 김현희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은 고명승(육사 15기. 1986.7.4∼1987.12.29), 중앙정보부장은 안무혁(1987.5.25∼1988.5.6)이었다. 이 사건 당시 정보사령관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무사를 없애면 정보사가 없어질까?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 따위가 눈에 보이는 권력이라면, 국군기무사와 이 기무사의 그림자와 같은 국군정보사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다. 국가정보원은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 사이에 있다. 보이는 권력은 유한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은 무한하다.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훨씬 더 무섭고 간교하다.
이 나라 남녘에 극우반공 체제를 고착시켜 분단체제를 영구화하기 위한 온갖 범죄와 범죄적 행위의 주체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새로운 권력 창출이 필요할 시점에 은밀하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기무사의 과거는 이 땅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육과 추악하고 추잡한 테러와 음모, 조작, 협잡의 역사였다. 그런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 그 정치테러의 망령도 사라질까?
<시사저널>은 장기간에 걸쳐 정보사령부가 저질러 온 국가테러의 진상을 추적한 끝에 지난 2004년 11월 제788호에서 정보사령부가 1980년대 중반부터 현역과 예비역 북파공작원으로 각각 구성된 정치공작팀 ‘남산대’를 산하에 두고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과거 정보사 정치테러는 정보사 단독작품이 아니었다”라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안사와 안기부, 경찰, 정보사가 유기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 방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를 재창설돼 현직 검사가 기무사 감찰실장을 맡으면 남산대가 없어질까? 늘 저들은 변하는 듯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도 미국의 손아귀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흉측한 국가테러는 없었다. 그러다 옛사랑의 추억을 더듬는 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예의 유사행위가 빈발했다. 박정희 시절을 그리워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려는 자들이 세운 박근혜 정권 시절 두 번이나 국가테러 행위가 자행된 이유다. 저 조직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이 나라에서는 언제고 또 가공할 국가테러가 벌어질 것이다. (20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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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동원해 정치 테러 저질렀다
<시사저널>, 5·6공 정보사·보안사 의 ‘비밀 국내 공작 및 공작원 매수’ 증거·증언 최초 공개
2004.11.24
정희상 전문기자
5,6공 시절 보안사(현재는 기무사)와 정보사가 일부 북파공작원을 동원해 재야 인사와 야당 지도자들을 상대로 비밀 공작과 정치 테러를 자행했지만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베일에 가려 있음이 드러났다. 또 16대 국회 이후 북파공작원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그동안 은폐해온 정치 테러의 진상이 테러 가담자들의 입을 통해 국회에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2000년 말 정보사가 이들에게 입막음조로 적게는 5백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씩 돈을 주어 무마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정치 테러를 벌인 지 십수 년 만에 일부 테러 가담 북파공작원들에게 보낸 돈의 출처는 국정원이 대책비로 정보사 감찰부에 준 공작 자금이었다. <시사저널>은 최근 이같은 사실들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와 증언, 그리고 정보사 감찰부 간부가 일부 정치 테러 가담자들에게 돈을 보낸 은행 증빙 서류 등을 확보했다.
“정보사령관이 1인당 2억씩 주겠다고 했다”
“2000년 가을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김성호 의원이 북파공작원 출신을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다. 정보사는 이때 과거 정치 공작은 말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으로 길기봉 감찰과장 명의로 나에게는 5백만원, 다른 한 선배에게 3천만원, 후배에게 5백만원을 통장에 넣어줬다.”
5, 6공 시절에 정보사의 지시로 야당과 재야 지도자의 집에 침입해 각종 문서를 훔치는 등 정치 공작에 가담했던 북파공작원(HID) 출신 이종일씨(52)는 최근 <시사저널>을 찾아 증거 서류를 내놓으며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기를 포함해 일부 정치 공작 가담자들이 지난해 말 연명으로 정보사령관 앞으로 낸 탄원서를 공개했다. ‘우리는 5,6공 당시 정보사령관(이진삼) 감찰과장(이상범) 3처장(한진구) 등의 지휘 아래 운영되었던 정보사 소속 정치공작 테러 조직의 일원으로 채용되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정치공작 작전에 투입되어 성과를 거두었으나 당시 약속했던 성과급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령관님의 선처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진삼 정보사령관과 이상범 정보사 감찰과장 등이 정치 테러에 가담한 이씨 일행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는 일을 성사시킨 후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원서 말미에는 자기들이 수행했다는 수많은 정치 테러 중 다음 다섯 가지를 적었다.
△1985년 11월15일, 상도동 김영삼 민추협공동의장 가택 잠입, 서류 탈취.
△1985년 12월24일, 우이동 문익환 목사 가택 잠입, 서류 탈취.
△1986년 5월, 신대방동 양순직 국회부의장 가택 잠입, 서류 절취.
△1986년 6월, 양순직 국회부의장 린치 사건(신대방동 자택 앞).
△1986년 7월, 민주당 김동주 의원 린치 사건(여의도 삼부아파트 앞).
이들 정치 테러 사건 중 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 침입과 양순직 국회부의장 린치 사건은 1993년 잠시 세간에 회자된 적이 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북파공작원 출신 김 아무개씨가 이 대목만 폭로해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진삼 전 정보사령관과 전 감찰과장 이상범 중령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종일씨는 김영삼씨 사저 침입 사건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1985년 5월 정보사 이상범 중령이 같이 일해보자고 제의해 와서 북파공작원 선후배 사이인 주○○·김○○·정○○과 내가 한 조가 되어 정치 테러팀을 꾸렸다. 서초동 터미널 호텔에서 보름간 숙식을 함께 하며 정보사가 준 김영삼씨 집 약도와 주변 위치를 암기하고 10일간 현장을 정찰한 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침입했다. 정치자금을 댄 재계 인사 명단, 일본 방문 기자회견문, 녹음 테이프 2개를 훔쳐서 정보사 이상범 중령에게 전달했다.”
정보사는 이들이 정치 공작을 한 후 잠시 피해 있도록 도피 자금을 대거나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들이 몸을 피한 곳은 주로 정보사가 운영하는 안전가옥이었다.
김영삼씨 집을 턴 뒤 이씨는 정보사 이상범 중령으로부터 “양순직 국회부의장이 반정부 발언을 많이 하니 테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에는 북파공작원 동료인 김○○씨와 한 조가 되어 움직였다. “우리 두 사람이 사흘간 양순직 국회부의장을 미행한 뒤에 내가 승용차를 가로막아 문을 열고, 양부총재를 형두가 끌어내 두드려 패서 이빨 두 개를 부러뜨렸다. 다른 두 사람은 망을 보았다.”
이 사건 뒤 야당의 문제 제기로 소란해지자 정보사는 행동대원 김○○씨에게 위장 양심선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한다. 신민당을 찾아가 ‘모르는 사람이 사주하기에 술김에 화가 나서 양부의장을 폭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라고 이른 것이다. 결국 위장 양심선언을 한 후 노량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김씨와 이씨를 정보사 고위 간부들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벌금 50만원을 대납해주고 빼냈다.
문익환 목사 집에서 서류를 절취했다는 사실은 테러 가담자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씨는 “김영삼씨 집을 턴 뒤 정보사에서는 2차 공작으로 우이동 문익환 목사 집을 털어오라고 했다. 들어가 보니 너무도 청렴하게 사는 집이어서 그런 짓을 한 것이 지금도 고인에게 죄송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5, 6공 당시의 정보사 정치 테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에 야당 정치인 집이나 재야단체 사무실, 재계 인사 집이 털렸다 하면 대부분 정보사의 ‘내수 공작’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작업을 한 곳 가운데는 대방동에 있던 두산식품의 한 고위 임원 집도 있다. 그 기업인이 당시 야당에 몰래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정보사에서 털라고 지시했다. 몰래 들어가 서류를 절취해 나왔는데 우리가 훔친 서류를 토대로 그 기업에 대해 세무사찰을 했다고 들었다.”
“재야·야당 인사 상대로 수없이 공작했다”
이씨의 증언을 토대로 기자가 정치 테러에 가담한 북파공작원들을 수소문한 결과 그들 역시 당시 정치 테러는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5공 당시 정보사 정치 테러를 주도한 팀장급 한 간부는 “지금 세상에 알려진 것은 YS 사저 절취 사건과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테러(1988년 8월) 사건뿐이지만, 우리가 재야와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벌인 정치 공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매 사건에 대해 정보사로부터 돈을 받고 차용증을 써준 서류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 공작 팀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1980년대 중반부터 정보사는 산하에 북파공작원 중 현역과 예비역으로 각각 따로 구성한 정치 공작 팀을 여러 개 두고 있었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군사 정권은 북파 훈련 과정에서 문서를 절취하거나 요인 납치·암살 등 특수 기술을 익힌 이들을 뽑아 각종 정치 공작에 투입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 ‘남산대’가 예비역 북파공작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정치 공작 조직이었다는 점이 이번에 처음 드러났다. 6개월에 걸친 <시사저널>의 추적 결과 남산 기슭의 흰색 4층 건물에 사무실을 둔 남산대는 정보사 정치 공작의 산실이었다. 당시 정보사에서는 이상범 중령이 북파공작원 출신을 모아 정치 공작 팀의 실무를 총괄했다. 그는 4명 1조로 구성된 팀을 여럿 꾸려서 각종 정치 공작을 지시했다. 이들은 북파 공작과 구별해 대남 정치 공작을 ‘내수 공작’이라고 불렀다.
남산대에 소속되었던 한 정치 공작 조직원은 “남산대에서는 이효명 대령을 사장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우리가 정보사의 오더를 받아 담을 넘어 서류를 절취한 집이 김영삼 총재·문익환 목사·이 철 의원·양순직 국회부의장 등이었고, 김동주 의원과 양순직 부의장에 대해서는 테러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이종일씨는 “이상범 중령 산하 남산대에는 우리 팀 외에 몇 팀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파 훈련 동기들인 김○○와 나○○이 소속된 팀에서 ‘우리마당 사건’을 일으켰다. 이 철 의원 사무실도 우리 팀이 털려고 답사까지 했지만 옆 팀에서 털어버렸다”라고 말했다.
우리마당 사건은 정보사 남산대 ‘작품’
우리마당 사건은 1988년 8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재야 문화운동단체 사무실 습격 및 여학생 강간 사건이다.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우리마당 사무실에 당시 괴한 4명이 습격해 잠자고 있던 최 아무개양을 강간하고 서류를 훔쳐 달아났다. 사건 직후 야당에는 이 사건을 정보사 우이동지대 박○○ 소령 휘하 2개 정치 공작팀 가운데 박○○ 대위 팀 소속 현역 요원들인 김○○ 중사·손○○ 중사·김○○ 중사·나○○ 하사가 저질렀다는 제보가 날아들었다.
야당이 이를 공개하며 수사를 요구하자 당시 군 당국은 그런 이름을 가진 현역 정보사 요원들은 없다면서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경찰 수사도 유야무야 끝나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그런데 당시 우리마당 사건에 가담한 행동대원들은 현역 정보사 요원이 아니라 예비역 북파공작원들로 정보사 ‘남산대’ 이상범 중령 휘하 팀원들이었다는 증언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그러면 북파공작원들을 동원해 각종 정치 공작을 주도하고 은폐한 장본인은 누구일까. 일단 5,6공 당시 정보사령관들은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진삼과 이진백 형제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5공 말기와 6공 초기 정보사령관을 지냈다. 이진삼 사령관 시절에 재야 단체 습격 및 김영삼 민추협 의장·양순직 국회부의장·김동주 의원 등에 대한 가택 침입과 테러 등이 집중 발생했다. 이진백 사령관은 현역 정보사 요원들에 의한 오홍근 부장 테러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형제는 물러난 후에도 군사 정권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다. 이진삼은 노태우 정부에서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지냈으며, 이진백은 역시 오홍근씨 테러 사건으로 물러난 뒤 곧바로 대한중석 사장을 맡았다.
보안사·안기부·경찰 ‘적극 협조’
과거 정보사 정치 테러 요원들을 추적 면담한 결과 정치 테러는 정보사 단독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안사와 안기부, 경찰, 정보사가 유기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 방조했던 것이다. 1985년 김영삼씨 사저를 털었던 이들은 진입 당시 경찰이 정보사의 요청에 따라 경비 초소에서 철수해주고, 유사시에 대비해 앰뷸런스까지 대기시킨 상태에서 담을 넘었다고 증언했다. 또 양순직 국회부의장을 폭행한 뒤에는 이진삼 정보사령관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받고 있던 가해자를 빼내고, 테러 가담자들이 배후를 불지 않았다며 ‘의리’를 높이 치하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대북 특수 공작이 주임무인 정보사가 단독으로 야당과 재야 등 민간인을 상대로 공작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5, 6공 당시 안기부와 보안사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테러가 기승을 부리던 1985~1986년 안기부장은 장세동, 보안사령관은 이종구, 정보사령관은 이진삼이었다.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 선후배로 뭉쳐 있던 당시 이들 주요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긴밀히 결탁해 북파공작원들을 국내 정치 공작에 끌어들였다.
이같은 사실은 1993년 당시 검찰 조사 때도 일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대검 공안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 침투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한진구 정보사 3처장(예비역 소장)이 보안사 박동준 정보처장(예비역 소장)을 만나보라는 이진삼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 습격과 양순직 부의장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사가 표적을 선정하고 정보사가 행동대원을 뽑아 실행했던 것이다. 테러 활동 자금은 보안사가 냈다. 테러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은 “테러 자금 9백만원 중 4백만원은 보안사 박동준 정보처장이 정보사 한진구 3처장을 통해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안기부와의 공모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흐렸다.
5공 시절 공권력의 민간인 상대 정치 공작에 안기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시사저널>은 최근 국정원도 정보사 요원의 정치 공작 은폐와 무관하지 않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북파공작원을 동원한 정치 공작 실무 총책이었던 이상범 전 정보사 감찰과장은 2002년 의문사위원회가 실시한 학생운동 관련 대학생들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2000년 말 정보사 감찰과가 이종일씨에게 보낸 5백만원은 정보사 감찰실의 아는 직원에게 이야기해 정보사 예산 중 안기부로부터 받은 대책비 가운데 남은 돈으로 부쳐준 것이다.”
물론 이상범씨는 돈의 성격에 대해 정치 공작 입막음용이 아니라 생활고 지원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2000년 말이면 이들이 주요 정치 공작을 벌인 지 15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정보사가 느닷없이 안기부 예산으로 이들의 생활비를 대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돈을 받은 이씨 등도 “우리들에게 국회에 가서 정치 테러를 떠들지 말아 달라고 입막음조로 준 돈이다”라고 밝혔다. 2000년 말 이런 식으로 정보사가 안기부 예산을 이용해 공작 요원들에게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보낸 돈은 기자가 확인한 액수만 4천만원에 이른다.
정보사는 요즘도 과거 각종 정치 공작과 테러 진상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테러범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미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테러 가담 정보사 요원들을 대부분 복직시켰다는 점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1993년 구속된 테러 실무 총책 이상범 중령은 재판 결과 이등병으로 강등되었지만 군 상급심에서 바로 풀려나 중령으로 원직 복귀한 뒤 1995년 예편했다. 그는 이후로도 과거 북파공작원 출신 정치 공작 요원들을 관리하면서 정보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사, 처벌받은 테러 책임자들 ‘중용’
또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을 테러했던 책임자들도 잠시 구속되었다가 줄줄이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테러 지시와 은폐 과정의 책임자급인 이규홍 준장과 권기대 준장 등은 원래의 계급이 회복되었고, 테러 팀을 이끈 박철수 소령과 안선호 대위 역시 비밀리에 정보사에 다시 특채되었다. 테러 현장 지휘자인 이들의 경우 현재 서기관급으로 승진해 정보사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 정보를 다루는 특수 기관이다 보니 정보 업무를 잘 아는 이들의 실력을 썩힐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공분을 산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테러 책임자들마저 다시 중용하는 정보사의 모습은 과거의 오욕을 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요즘 국방부의 공언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군이 진정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5·6공 시절 북파공작원을 동원해 자행되고 지금까지 조직적 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수많은 정치 공작과 테러에 대해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라도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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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국군 정보사령관이었던 이진삼은 노태우 정권 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다.
2010년 천안함사건 발생 당시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까지 된 이진삼은 사고 다음날 열린 국회국방위 합참 보고 시간에 "모두 취침하는 동안 이상한 생각을 가진 병사가 TNT(고성능폭약)와 타이머를 이용해 탄약을 폭발시키고 탈출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군과 기무사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소위 군내 '좌익 장병'의 폭탄 설치 가능성을 언급한, 그야말로 똘아이 중에 상 똘아이색기다.
이 땅의 군사적폐색기들의 뿌리는 깊고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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