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오유 눈팅을 즐기는 오유눈팅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1인시위 집회 관련 글을 읽다 맘에 걸리는게
있어서 글 남기게 됬네요. 오유분들 스크롤 압박 싫어 하시니 최대한
간추려 보겠습니다

본인은 한때 경찰쪽 공부를 했었고 의경 출신이며
지금도 마음 한구석 미련에 종종 형법/형소법 등 책을꺼내 보고 있습니다

1본문에 20미터 간격을 두고 피켓시위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판례를 보면 30~~70미터 내의 구역은 사회통념상 동일한 구역으로
     본다.  는 판례라 있습니다. 즉. 20미터 거리의 동일한 목적/취지의 1인 피켓시위를
      1인 시위로 보지 않는 것이죠

2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심이 어떤가 합니다
좋은 취지에 따른 집회시위이니 만큼. 혹여나 나중에 나올 잡음을 원천 봉쇄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최근 집시법 관련 글이 많이 올라와서 묶혀뒀던 경찰학 판례를 끄적이다
최신판례다 하여 포스트잇에 적어뒀던 판례를 보고 노파심에 글남겨요
판결이라는게 법관의 자의적 해석도 크지만 기존 판례입장을 따라가는게
많아서 혹여나 오유분들 피해 보실꺼 같어 그래요

3.참석은 못하지만 더운날 고생하십시요. 울산에서 마음으로 나마
응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