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보고 혈압이 올라서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음슴체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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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만 집행되어야함 **

 

4대강 사업의 주체는 국토해양부임

국토해양부는 품셈(모래같은 자재부터 중장비대여료 임금 등등 모든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 시공비를 책정함

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비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도록 유도

그러나 6대 메이저 건설사가 주도하여 상위 24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함!!

1차 입찰때에 낙찰률 평균 93%를 달성 = 담합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 심지어 대우건설은 99.6%에 낙찰

4달 뒤, 2차 입찰때에는 1차 입찰자들(담합업체)이 제외된상태로 경쟁입찰을 시켜놨더니 24%나 떨어진 69%대에 낙찰됨

담합으로 인해 1.5조에 이르는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 국토해양부에서는 절차에 따라 집행했으므로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검찰에 고발조차 하지 않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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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다 합치면 2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

그러나 사실은 뻥튀기 영수증을 떼어 하청업체와 노동자만 쥐어짜내고있음

ex) 100만원 주고 영수증 120만원 떼 달라고 하면 대기업은 20만원을 챙기지만 장부상에는 20만원 손해로 기록되고, 하청업체는 12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게 됨.
그러나 이걸 안 하면 일이 끊기니 생계가 달린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허위영수증 써줌

그나마 돈이라도 제대로 주면 먹고살만한데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체불이 허다하게 일어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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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주도하는 4대강 사업을 함에 있어 꼼수를 부린 것이 있는데, 이는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인것임

한 마디로 말해 이것은 분식회계임

22조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투자하게되었는데, 4대강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원래 수자원공사는 참가하려고 하지 않았음

근데 이정도로 포기할 그 분이 아님

수익사업이 아니야? 그럼 수익사업으로 만들면 되지 ㅋㅋㅋㅋ

국회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수자원공사가 참가하게 함

결국 수자원공사는 결국 보 16개중 5개에 돈을 대게 되었음

수자원공사의 채무가 순식간에 8조 증가하면서 2011년에 12조 5800억에 이르게 됨

8조원의 이자만 1년에 4천억원, 하루 11억원임

자, 이제 투자를 했으니 회수를 해야되는데 사업으로 수익을 내려면 최소8배의 돈이 있어야하므로 이미 빚이 산더미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함

결국 수돗물값 올리는것밖에는 답이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여 정부에서는 재정 적자를 8조원만큼 줄여 보이게 하며 국가 채무를 줄여보이게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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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요약

4대강 사업은 대기업과 정부의 인사들이 합심하여 세금 쉽게쳐먹기위한 권력형 범죄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