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상에서 청구권과 함께 어업 문제는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뒤 논쟁거리였던 전관수역문제는 청구권에 밀려 나게 됐으며 정권 유지에 이용되기까지 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업이나 자원의 발굴 등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전관 수역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우리는 40해리,일본 측은 12해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뒤 우리 입장은 12해리 쪽으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개발이 급했던 박정희 정부가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청구권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진창수, 세종연구소 박사]
"1963년 훈령에서는 농림부에서는 40해리를 주장하는데 그 안에 대해 청구권 협상을 위해 좀 자제하기 바란다는 훈령이 있었는데..."

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963년 9월 열린 한일 문제 대책회의 관련 문서입니다. 

참석자들은 정치 회담을 위해 전관수역을 양보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합니다. 이어 전관수역이 줄어들 경우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전에 양보 안을 공개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중앙 정보부와 최고회의 관계자는 문제는 정권이냐,한일문제냐의 양자 택일이라며 정권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한일 협상 문제를 정권유지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농림부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관 수역은 12해리로 합의된 채 어업 협상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박정희는 정권유지를 위해 일본측 주장에 따라 독도를 12해리로 양보했다. 그리고 알바들이 김대중이 맺었다고 주장하는 독도를 공동규제수역으로 만든 한일어업협정도 김영삼이 무능한 외교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독도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김대중? 웃기지마라. 박정희와 김영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