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터 어느 평범한 여중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16세, 만으로 15세된 여중생 아이가 성인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극심하게 반항을 하지 않아서 다친 곳은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항이 심해 때리고, 옷을 찟고 하는 성폭행은 거의 영화나 티비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라면 모두 놀라시겠지만, 영화 속 이야기일뿐입니다. 

왜냐구요?

정확한 통계 자료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격렬히 반항한 경우 나중에 범인이 신고될것을 우려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채 외진 곳에 버려지거나, 강금당한채 실종되거나 하는일이 더 많다고 아름 아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이 아이는 평생 처음 마신 술기운에 제대로 반항 조차 못한 듯합니다.

처음에는 밤에 놀러 나간 사실도, 성인20대 남성을 만난 사실도 엄마에게 혼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피해 아이와 청소년센터 상담선생님 대화중 발췌)

위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후 아이는 세상에 대해 무서운것도 많고, 판단에 대해서도, 이성적인면에서도 미성숙함을 보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놓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합니다.

 

이틀이 지나 겨우 청소년 상담선생님께 강간 당한 사실도, 임신이 두렵다는 얘기도 모두

털어 놓습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을 통해 알게된 엄마는 바로 경찰로 달려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걱정마~ 엄마가 바로 너에게 나쁜짓한 사람 혼내줄께. 미성년과 성관계하면 바로 그 자체가 죄가 된단다"

엄마는 그렇게 말해주며,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 관계자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의제미성년 나이가 만13세 까지라 당장 구속 수사가 안된다고, 가해자 쪽이 아는 사이라 서로 합의 하의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수사가 힘들어 질수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 지면, 무고죄로 우리가 고발 될 수도 있다구요.....

 

법률적으로 만13세까지만 동의하던 안하던 미성년과 성관계시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14세부터는 동의하면, 성년이랑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성인은 처벌이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법중 의제미성년법의 적용 범위이고 또 해석입니다.

 

만13세와 만15세 이 아이들의 판단력,사고력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몸만 자랐지, 생각하는 사고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성적 판단이 얼마나 가능한 나인지 법은 그 누군가가 우리나라 38선을 편의상 그어 놓았듯 그렇게 무심히 나이를 정해

놓은듯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선 19세미만 미성년은 성인 영화를 보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19세미만 미성년은 술을 구매 해서도, 담배를 구매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들이랑 성관계를 해도 14세 아이가 동의만 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셨나요.....?

 

엄마는 당연히 16세 미만이라 법의 보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믿었던 법이라는게 너무 허무합니다.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법은 평범한 엄마의 상식을 휠씬 뛰어 넘어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칠 듯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은 주 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뉴욕이나 텍사스는 만 17세까지 적용되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만16세까지로 정해 성인이 만16세 까지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영국은 얼마전까지 14세 였다가 법을 강화해 16세까지 정정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중국 만14세인걸 빼고는 거의모든 유럽 국가 및 남미 (스페인,아르헨티나제외) 조차도 만16세 미만은 없었습니다.

일본과 우리 나라 의제 미성년 나이가 만13세로 같았습니다.

엄마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에선 단 두나라뿐만이 만13세였습니다.

(정정합니다.스페인,아르헨티나 포함 전 세계 총4개국 만13세)

 

그리도 앙숙인 나라인데, 의제 미성년법은 왜 그리도 똑같던지.....

보수적인 나라에서 청소년 성의 자율성은 왜 그리도 빠른 나이에 인정을 하는지.....

 

자료를 또 찾고, 찾아봤습니다.

이 년전 부터 의제 미성년법 제청을 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스컴에 접한 반대 이유 중에 하나는 악용될 소지가 있고, 미성년 끼리의 성관계시 처벌되면 문제가된다 등입니다.

                      

                                   (원본 인터넷 발췌 중)

 

여러분, 얼마전 아들 친구 16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성인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법 때문인걸 아시는지요?

그것도 문자 내용을 보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의 법속에 강간 당한 아이는 성인 남성에 교묘하게 질외 사정을 하고, 3일 정도 시차가 경과 신고가 되서 물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증거 채집으로 인해 질이나 자궁벽 세포를 떼어 내는 아픔에 소리 지르는 아이 목소리 너무 가여웠습니다.

엄마 가슴은 먹먹함으로 목소리 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간 후유증으로 며칠동안 배가 아파 걸을때 멈칫 거리기도 했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사후 피임약과 항생제 때문에 토하고, 위염으로 며칠씩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조사도  역시 아이 한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른인 엄마 조차도 처음 가보는 경찰서가 떨리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데, 만15세의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아이는 자책 합니다. 그때 나가지 말껄, 성인 오빠랑 SNS 하지말껄, 술 먹어 보고 싶어서 그 오빠 만나지 말껄........

청소년때의 호기심, 일탈은 우리 모두가 겪어 본일인데, 일탈을 경험한 대가 치고, 너무도 가혹합니다.

 

지금은 신고하고, 고소한지 만 한달 이 넘었지만, 가해자는 아직 한번의 조사만 받았습니다.

성인 남성은 성관계 가졌다고 일단 시인은 합니다. 하지만, 합의 하에 관계 하였다고 무죄 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제미성년법을 너무 잘 알거나, 이법을 너무도 잘 이용하는 듯 해서 너무 영악 하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보았습니다.

가해자 SNS에서 마치 꽃뱀에게 당한듯한 내용의 멘트를......

 

 

(만인이 보라고 올려놓은 가해자 SNS발췌 중)

 

여러분도 아시지요? 평범한 중학생 아이에게는 10만원도 정말 크고 엄청 많은걸 살 수 있어 명절에 받은 세배돈 모은것 만으로도 이 또래 아이들은 아주 큰 금액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보통 중학생 아이가 몇 백, 몇 천이라는 큰 금액의 가치를 알고 금전 노려 강간당했다고 말을 할까요? 그 어떤 엄마가 그런 딸 아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신고 했을까요?

 

너무 서글픕니다.

그런 성인 남성에게 이용당한 딸아이가 너무 안스럽고, 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이 엄마가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서글프고, 서럽습니다.

강간 충격에, 아이 스스로의 자책에, 재판에 대한 두려움에, 경찰서 다녀온 두려움에, 아이는 쇼크 상태로 자살 시도 까지 했습니다.

 

     

       (치료중실증)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 상담 선생님께서 강간 충격이 너무 심하다고 진단해 아이는 정신과 폐쇄 병동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좋아 하는 휴대폰도 반입 금지이고, 즐겨 먹던 컵라면도 금지이고, 친구들과 카톡도, 수다도 전혀 못 떨고, 직계 가족외에는 면회도 안되고, 엄마도 일주일에 네번 그것도 한 두시간 밖에 볼 수가 없고, 5월 따사로운 햇살 바람을 맞을 산책도 안되고, 이렇게 몇달을 치료 받으며 지내야합니다.

그리고, 퇴원하면 진행중인 수사를 위해 진술을 해야하고, 검찰로 넘어가면 다시 보강 수사나 진술이 기다리고 있고, 또 재판 까지 6개월~1년이상을 만15세의 어린 아이가 겪어야 합니다.

만약 의제미성년 나이가 다른 나라들 처럼 만16세로 되었다면, 아이가 이렇게까지 상처입고, 망가 졌을까요?

          (실증)                                                                                                        

 

아이는 평생 이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아이는 평생 사람들의 편견과 싸워야합니다.

일진이였을것이다, 조신하지 못한 아이일거다, 창피한 일을 당했다, 그 때 왜 나걌냐?, 어린게 이성교제를 시작했다,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 하지못했다등등....

여러분, 이런 일은 일진과도 옷 차림과도 이성 교제와도 전혀 상관 없이 벌어지는 것을 아실겁니다.

어른인 성인 남성이, 어른인 성인 여성이 16세 청소년 하나 쯤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유도 할 수 있다는것을요.

이런 일은 겪은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숨기고,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인 저 역시도 어느게 정답일지 고민 많이했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조용히 처리하기에는 이런 피해 청소년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 쯤 목소리를 내서 혹시나 또 다른 피해 아이가 생기기전에,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죄인이 되는 저 같은 부모가 또다시 나오기 전에, 저 혼자라도 목소리를 내어 청원을 합니다.

제 아이는 이미 수사중에 있기에 의제미성년법이 지금 당장 바뀐다해도 적용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은 법의 보호를 더 받았으면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 어린 청소년이 좋다고 관계를 원한다고해도, 잘 타일러 보내야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우리는 상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우리는 도덕과 윤리 개념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상식과 윤리와 도덕이 안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류 중인 의제 미성년법 나이가 만 16세로 상향 조정이 꼭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도덕과 윤리와는 조금 다른 듯한 의제미성년법이 앞으로는 우리의 상식과,도덕과 윤리와 함께 나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명해 주신 청원을 바탕으로 각계기관등지에 탄원서를 넣어 보려합니다. 저 혼자 이지만, 어떻게든 싸워 보려합니다. 무엇인가가 바뀔수 있도록 동참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많이 퍼달날라 주시고, 널리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 기관의 국회 의원님 페이스북이나 트윗에 알려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여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아가 엄마가 지켜 주질 못 해서 너무 미안 하고, 또 미안 하고, 또 미안 하다.-

시간돼시는 분들 서명한번만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고라 돌아다니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퍼왔어요 ㅠㅠ 

진정으로 보호되어야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법이 과연 법이라 할 수 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