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 뜬 글입니다.

현재 휘발유가격이 1800 전후로 움직이고있는데
언론들이나 사람들이 착각을하는게있다
세율의 비중이다

현재휘발유는 언론들 말대로라면 1800원중 57퍼센트가 세금이다
1800원이라면 1026원이 세금이란얘기

그런데 어느 미친넘이 세금을 이따구로 계산한다고 하든가
1800원에서 1026원을 빼면 774원이 공급원가및 주유소 이윤이라볼수있다
그러하다면 공급가 774원에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말인데
이는 776원에 무려 132 퍼센트 라는 어마어마한 세율이다
로또에 당첨되는 총당첨금의 33프로박에 세금이 부과안된다
참고로 불로소득에대해 국가가인정한 세율의 최대치가 30프로 약간상회하는걸루알고있다

그런데 언론과 정부가 쿵짝이되어 마치 최종공급가에 대해서 세율의 따져보니
57프로라고 개소리를 해댄다
만약 100원하는과자에 10원을 세율을 적용하면 110원이다 말그대로 10프로이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 정유사 공식대로라면 같은 10프로라도 틀려진다
왜냐 최종판매액에서 세금비율을 따져버리기때문이다
즉 121원을 최종판매가로 이미 정했다
공급가 110원 세율10프로 11원 이래서 121원
같은 10프로인데도 엄청난차이다
원래 10프로에서무려 11프로 더해진다 더블이란 얘기지

그러고서는 총판매가에서 세금은 10프로밖에 차지안한다고 개소리해댄다
11프로??적다고생각하지마라 실제휘발유및 다른석유제품의 세율은 이보다 더높고
대한민국전체로 따진다면 100조 이상이다 이세금만
참고로 대한민국이 1년에 기름수입하는데 약 80조 가까이 쓴다
그기에 정유사이윤 정제가격 주유소마진 포함하면 실제공급급로만해도 100조이상의
경제력인데 여기에 위에서 언급한 132프로 즉 132조이상을 세금으로 갖다바친다는얘기

내가태어나서 이렇게 세금부과하는것은 휘발유같은 기름밖애 못봤다
국가가 불로소득에도 30프로 약간 넘어가는 세금먹이면서
어떻게 필수 제품에다가 132프로를 넘어가는 세금을부과하면서
57프로라는 언어도단적 세금을 부과할수있는지 궁금하다
이게 미친나라가아니고서야~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7&articleId=52626

이걸 경향신문에 있는 기사를 정리하면,
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000&cpid=11&newsid=20110116221018678&p=khan

휘발류 1리터 기준으로
정유사 공급 : 829.4원
유통비용 및 이윤 : 81.7원 (공급가의 약 9%)
세전 공급가격 : 911.1원
세금 : 911.6원 (약 100%)
최종공급가격 : 1822.7원

여기서 기름을 수출도 한다니.....

그럼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되살리고, 기름세를 줄이면 된다는 이야긴데. 정부가 모를리는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