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거부란 무엇인가요?
자신의 종교적, 주관적 신념에 따라 국가가 부여한 국방의 의무, 즉 병역과 집총의 의무를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2. 병역거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크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쓰이고 있으나 문장의 사용(원래 쓰이는 양심이라는 의미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심은 의미가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신념에 따른 양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체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적 병역거부로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종교적 병역거부와 신념적 병역거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종교적 병역거부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을 주축으로 타 종교단체의 소수 신앙인들이 펼치는 주장으로 살인에 대해 부정적인 해당 종교들의 교리에 따라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며, 신념적 병역거부는 대부분이 완전 평화론적인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살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권력에 대한 항거 등의 여러 요소가 개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4. 종교적 병역거부는 어떤 것인가요?
종교적 병역거부는 성경과 같은 종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1차대전 전후 각국이 타국을 침략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군대를 동원했던 것에 대한 평화론적인 병역과 집총의 반대 여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2차 대전을 전후로 종교들이 보였던 종말론적인 탈세속, 속리적인 교리와 만나게 되면서 현재는 경전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결국 군대 자체에 대한 부정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는 군대를 '살인'을 위해 '살인무기'를 들려주고 '살인훈련'을 시키는 군대를 '살인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따라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5. 신념적 병역거부는 어떤 것인가요?
국내의 신념적 병역거부는 대부분 완전 평화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완전 평화론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내가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내가 타인과 싸우지 않으면 타인도 나와 싸우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세계로 퍼져 나가면 이 세상의 싸움은 그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쟁은 사라질 것이다.'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부당한 것이다.'라는 사상과 함께 '군대는 권력 집단이 싸움을 위해 만들어낸 집단이다.'라는 사상이 덧붙여져 병역과 집총에 대한 거부를 주장하게 만든 것이죠. 신념적 병역거부 역시 1차, 2차 대전 당시 생겨난 사상으로써 당시 각국이 타국을 무분별하게 침략해 전쟁을 일으키는데 대해 평화론자들이 반전여론을 조성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전과 같은 침략전쟁들에 항거해 병역과 집총의 의무를 거부함으로써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세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삼아 발전되었죠.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국가를 권력집단으로 군대를 권력집단의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결국 현재와 같은 병역거부이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6. 종교적 병역거부와 신념적 병역거부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둘 모두 군대를 국가라는 권력집단이 '살인'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살인도구'를 사용하는 '살인훈련'을 시키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정당방위에 근거한 자위적인 방어를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무력'까지도 그들의 교리나 신념에 의거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있죠. 쉽게 축약하면 둘 모두 군대를 쓸모 없는 무력 집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7. 왜 병역거부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살아가는 대한민국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어울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 생각도 다르고, 신념도 다릅니다. 때문에 국가는 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서로의 신념이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강제를 행하게 됩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부여된 자유를 인정하고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의 신념에 대한 자유가 법 위에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념대로만 행동하게 된다면 어떤 사회가 도래하게 될까요. 개인에게 부여된 종교적, 양심적인 신념 모두 인정받아야 하겠지만 그 때문에 사회적인 기강과 틀이 깨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특례로써 인정하게 된다면 그 경우는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것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것을 특례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모든 특례를 인정하게 되어 버린다면, 아마 법전은 무한배수의 두께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국가가 지켜야 할 개인간의 형평성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개인의 신념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모두 인정하게 된다면, 일제시대 당시 대동아공영이라는 미명 하에 이 나라를 침략해서 노략질했던 일본인들의 신념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비참하게 학살했던 독일인들의 신념은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 걸까요. 그 모든 것을 용인하고 그 개인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묵인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념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모두 그 권리를 인정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신념이 개인에게 있어서 옳기 때문에? 2차 대전의 독일인들이나 일본인들 역시, 인디안들을 학살했던 구시대의 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학살자들 역시 그 자신의 신념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8. 병역거부론자들은 왜 군대를 무용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병역거부론자들은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병역거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대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병역거부를 기반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이 '반전여론'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군대는 싸우기 위한 수단, 타국을 침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군대나 군대의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대의 존재를 폐단 그 자체로 보고 있죠. 
원론적으로 군대는 국가와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원론적인 의미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쪽에서 군대를 없애면 저 쪽도 없애고, 저 쪽에서 없애면 다른 쪽도 없앨 것이다. 그렇게 설득해나가면 된다 라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아이러니라는게... 그런 말을 하는 그들 역시 결국 현재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병역거부를 실행하기 위해, 그들의 신념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논쟁과 논쟁을 거듭하며 단지 무력만 동원되지 않았을 뿐인 싸움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새로운 싸움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있죠. 현재는 일관된 주장만으로는 그들에게 주어진 제약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인권위, 유엔과 같은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신념이라는 권리를 지키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제약에서 자율적인 방어를 행하기 위해 그런 장소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즈음에서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상반된다는 걸 눈치챈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9. 병역거부론자들은 국방의 의무 대신 대체복무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에는 현재 많은 대체복무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이나 산업근로요원, 의무소방, 의무경찰과 같은 수단들이죠. 하지만 현재 병역거부론자들은 이 대체복무안들이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병역과 집총 반대의 신념을 위반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완벽한 대체복무안으로써 사회봉사와 같은 수단을 제시합니다. 
현재 법령상 그 어느 곳도 '군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4주간의 군사훈련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초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병역거부론자들은 이러한 대채복무를 수행하고 대신 4주간의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방법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병역거부론자들은 이 방법을 상당히 수행하기도 했었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방법은 실행이 되지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수행하며 군사훈련을 거부할 경우는 항명죄로 3년을 복역해야 하지만, 병역기피는 불과 1~2년만 복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차선책을 택한 이들이 말대로 지뢰제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된 위험요소가 높은 사회봉사를 제대로 수행하려 할까요. 어떤 이들은 징역조차 가기 싫어 자신의 무릅 관절 까지 망가트리는데 말입니다.(이 이야기는 비단 고위관직에 앉아 계신 나으리들 자제나, 연예인들 이야기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 단체에 속한 병역거부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단계적인 문제이고,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에게 공정해야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병역문제 역시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외 없는 결정은 없는 법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다거나, 몸이 불편하다거나, 집안의 생계가 해당자 밖에 지탱할 수 없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회 복지와 더불어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념'의 차이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 완벽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들 입으로 자신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치부하고 있다고 해도, 신념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나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정상인입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지도 아니하고, 생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리 종교적으로건 뭘로건 신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는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 자신만의 신념일 뿐입니다. 국방부에서 뽑는 군인들에게 생각이나 신념이 없다면 몰라도, 그들의 신념이나 양심을 의무와 책임의 이름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의 신념과 양심을 별도로 헤아려 배려한다는 건 국가가 가진 국민에 대한 형평성을 정면으로 배제하는 것이니까요. 

10. 왜 많은 이들이 병역거부론자들에게 분노하는 것인가요?
그들은 현재 '군대를 살인집단'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신념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끝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들은 그러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현재까지 설득과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념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문장으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군대는 쓸모 없는 살인자의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자신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쓸모없는 살인 집단 속에서 살인기술을 습득한 살인자라는 거 아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병역거부론자들 만큼이나 그들도 자신들이 행했던 국방의 의무에 대해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긍지와 신념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된, 아니 비윤리적인 권력의 살인도구로 전락한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해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분들께는 이렇게 답하죠. 
그렇다면 아베총리의 망언은 도대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도 역시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런 발언을 했는데 말입니다. 님들에게 있어 아베총리의 발언 역시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소신것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정당성을 토로했다는 것 만으로도 이미 그들의 발언은 우리와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되어 버린 것이죠. 사실 군이나 군입대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까지 극단적인 존재 가치를 정의하는 병역거부자들 대한민국에 밖에는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병역거부론자들 조용히 교도소 다녀오지 않느냐~ 라고 하십니다만, 이미 종교적, 신념적으로 발생된 소송만 해도 수십건이 넘고, 인권위를 거쳐 현재는 평화론에 근거한 11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유엔으로 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뻗어나갔습니다. 조용하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적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론자들은 죄인이 아니므로 교도소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만, 국가라는 주체로 상황을 보았을 때는 그들은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 죄인 입니다. 국가는 개개인의 신념을 고려해 죄의 경, 질을 결정할수는 없는 겁니다. 살인자에게도 신념이 있고, 악랄한 강도에게도 신념은 있는 것이니까요. 연쇄살인마가 자신의 종교에 따라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그를 석방할수는 없는 겁니다. 그 종교의 교리나, 신념이 옳건 그르건 모든 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들은 국방의 의무와 책임을 기피했다.'이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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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여기까지. 댓글은 받지 않습니다아. 또 끝까지 안읽고 설렁설렁 읽어서 이상한 댓글 올리는 분들, 한 소리 또 하게 만드는 분들은 없을 꺼라고 믿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