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판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animation_317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vangelion★
추천 : 12
조회수 : 1271회
댓글수 : 44개
등록시간 : 2015/03/16 19:05:54

이건 직접적인 동인 문화의 저작권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http://www.joara.com/board/free_board_view.html?idx=1012720&page_no=1&sl_search=&sl_keyword=&sub_bbsid=&orderby=

본문 중 일부

대한민국 삼심 재판 제도에서 문정 씨의 현기증이 비주류장르문학인, 동인문학, 혹은 BL, 남남상열지사에 속한 데드 오브 윈터의 표절작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정 씨와 그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동인문학 또한 저작권이 보호되고 인정된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증거인 작품에의 접근성, 질적 양적 유사성 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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