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

-기사
중소기업 75% “고유업종제 폐지로 매출감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6613.html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했더니...피해 고스란히 中企에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111109152339&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09

-뉴스

-(앵커)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고유 업종 보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그런데 이게 폐지되고 난 뒤부터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0대 그룹 계열사는 지난 2005년 모두 700개 남짓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천 개를 훌쩍 넘겼습니다.5년새 무려 50%가 증가한 것입니다.그룹별로는 SK와 롯데가 30개씩 계열사를 늘렸고 LG그룹에서 분리한 LS는 28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5년 전에는 계열사 수가 삼성, CJ 그리고 SK 순으로 많았었는데재벌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의 결과 지난해에는 SK, GS, 롯데의 순으로 변했습니다.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계열사 늘리기, 그 실태와 문제점을 강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성내동에 있는 한 사무실.지난해 말 롯데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인 장선윤 씨가 대주주로 참여해 세운 식품회사입니다.그룹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10여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조선호텔베이커리는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대주주로 이마트 등 관련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30대 그룹의 계열사 확장은 이렇게 재벌 2, 3세에 막대한 부를 물려주기 위한 방편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공구나 가구 요통에서 학원, 요식업, 인테리어 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인터뷰) 대기업이 그동안 타깃으로 삼지 않았던 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역이라든지 경쟁력 저하로 인한 사업상 타격들이 예상됩니다.
-(기자) 특히 자금력을 앞세워 예전 하청업체나 현재 주력 업종과는 무관한 회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해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SBS 강선우입니다

http://netv.sbs.co.kr/caption/caption_index.jsp?pmClipId=C1000107837&pmCo=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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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2011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부활

-기사
한나라 친서민정책 ‘2탄’… 中企 고유업종제도 부활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10615/38034544/1

중기 고유업종 ‘대기업 진입 제한’ 부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292214025&code=920401

2007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사실상 부활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이 어려워진다. 대·중소기업 간 납품가격에 이견이 있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정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 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조정 신청을 꺼려왔다.


과연 오유분들의 선택은??

오유분들 말 예상 : SBS도 수꼴이네!! 한겨레도 수꼴이네!!!



(이 글은 오유 미러에서 작성되었습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databox&no=1111123743&code=b5b12b878ac7644688a3c38ba4e7c506